육상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인식전환 시급

▲국토해양부 김윤호 해양보전과장

이러한 21세기 국가 해양전략과 해양강국 실현의 저변에는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육상에서 경제발전에 따라 환경문제가 중요하듯이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해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들여다 볼 때 과연 어떠한가? 해마다 16만여 톤의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8만여톤만이 수거처리 되고 있다. 나머지는 해안가, 무인도 등에 방치되고 있으며 항포구, 연근해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침적되고 있다. 특히, 육상폐기물의 합법적인 해양유입(배출)량은 지난해 450만㎥에 달했다. 이는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처리폐수, 산업폐수 등으로 일반 쓰레기보다 유해한 물질이며,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 영향 또한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06년 이후 정부의 해양배출 저감대책에 의해 해양배출량을 약 1000만㎥에서 50%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국가, 해양오염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여 년간 1억 2000만㎥의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되었으며 이는 서울 남산(약 5,000만㎥) 2.4개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G20회의를 유치하고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깨끗한 바다를 위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청정 녹색혁명을 통해 해양부국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양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바다를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양쓰레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09~2013)’에 의거 2013년까지 해양쓰레기 연간발생량을 20% 감축하고, 수거율도 발생량 대비 약 4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주요 항만과 연안지역에서 침적․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하기 위해 금년의 경우 약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구, 어망 등 쓰레기 수매사업과 항포구에 선상집하장 설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기인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NGO 등과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활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금속과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오염된 퇴적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정화복원사업도 추진한다. 금년의 경우 부산 용호만과 남항을 비롯하여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신항만내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어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해 해양을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오염분포도 조사에 착수하여 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화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과 관련해서는 금년이 중대한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확고히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나머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Zero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가축분뇨 등 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 확산과 대체연료, 바이오가스 추출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민간투자가 확대되는 등 대체 방안이 모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본다. 아울러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전의무와 국제적인 약속 이행, 2012년 예정된 과학그룹회의 개최 등을 고려할 때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미래 해양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2020년에는 해양에서 총 부가가치액 123조원과 국내 총생산(GDP)의 7.6%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해양강국 실현은 깨끗한 해양환경 관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국민 모두의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절실하며, 우리의 깨끗한 바다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