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대책 필요
서울시, 소형건물과 기존건물 중심 정책 제시해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

현재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을 위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책을 시행중이지만 각 정부 부처의 중복적인 사업 시행과 장기적인 전략 부재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에너지성능향상기준, 친환경건축기준 등의 규제와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그린홈, 집수리사업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형건물과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부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큰 소형건물과 기존건물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선진 도시들은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정책 분야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 정책을 시행중이다. 독일 베를린의 경우 21세기 중반까지 에너지 소비의 50%를 재생에너지가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영국의 런던은 에너지혁신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사업과 에너지저감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는 에너지 연구개발 기구를 통해 강력한 공공·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세계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제로에너지타운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모델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역시 효과적인 장기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을 강화한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에너지 통합관리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속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에너지소비 저감을 통해 저탄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와 같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뉴타운 및 개발지역 중심으로 계획된 신재생에너지·저탄소타운 계획을 강화해 제로에너지타운 시범단지로 조성한다. 연료전지 도입과 집단에너지 공급이 계획돼 있는 강서 마곡지구 등에는 지원을 강화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사례를 구축하고 홍보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민간건물에서도 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강한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늘려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모델을 보급해야 한다.

뉴타운 등의 신축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기존 단지의 제로에너지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이 있다. 현재 SH공사나 LH공사에서 시행하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관련 에너지 가이드라인 및 조례를 지정해 에너지효율향상을 의무화해야 한다. 집수리사업을 시행할 경우 에너지효율 개선효과 및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벽면단열, 창문교체, 지붕(천장) 단열에 우선순위를 두어 시행함과 동시에 건물이나 설비의 상태를 진단한 뒤 보일러 설치, 개별온도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적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건물에너지 정책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수준에서 에너지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뉴욕, 런던, 베를린 등 대부분의 세계 대도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에너지관리 전담 조직을 갖춰 운영 중이다. 서울시도 서울시에너지관리공단을 두어 에너지 진단·시공·교육 등을 포함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수준에서의 에너지 전담기구와 더불어 건물에너지효율 인증 센터도 중요하다. 현재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신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인증 작업을 건물에너지효율 인증센터와 같은 단일 기관에서 수행해 사업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정책 평가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건물에너지 소비저감을 위한 개별 정책사업의 개선점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전문 조직 구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구는 사업 평가와 인적자원개발을 담당할 것이며,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효용성 등을 고려한 총괄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평가를 위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평가 툴의 구축이다. 평가 툴을 통해 평가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축적해 향후 사업 발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