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패러다임 제시

녹색성장 기반 구축해 국민의 쾌적한 삶 확보

▲국토해양부 정경훈 국토정책과장

현행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마다 계획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2000년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돼 2006년에 한 차례 수정됐고, 최근 그 이후의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수정계획이 확정됐다.

새로운 수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글로벌 경쟁과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핵심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두된 ‘광역경제권 전략’ 및 ‘녹색성장 전략’을 국토계획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수용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KTX 고속철도망 시대의 본격화 등 국토공간에 근본적인 변화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시대 진입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토관리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 제시된 2020년을 바라보는 국토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의 구현’이다. 이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로 한 단계 도약하고 주거·도시·산업·교통·해양 등 국토 전반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쾌적한 삶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토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첫째, 광역화·특성화 전략에 따라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5+2) 광역경제권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전략산업 육성, 광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살려 해안권을 벨트화해 대외개방형 신성장축으로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별로 거점도시권을 육성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KTX 확충전략에 따라 KTX 정차도시를 거점도시권의 핵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녹색성장이념을 국토관리의 선도원칙으로 채택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강과 산, 그리고 바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수변공간의 체계적·친환경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강 중심 문화를 창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조망점 지정·관리, 국토녹색길 조성, 전통건축양식 보급 확대, 상징거리 조성 등을 통해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古都 정비, 역사ㆍ문화축 복원 등을 통해 문화품격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국토관리 전반에 걸쳐 녹색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교통인프라 부문에서는 철도·해운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복합환승센터 및 BRT 확충 등), 교통혼잡개선(ITS, 스마트하이웨이 등), 친환경 교통수단 개발(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도심내 자전거이용 및 보행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에코산업 육성,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개발 등 산업부문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축·주택부문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넷째,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신규 개발보다는 국토재생 중심으로 국토관리 기조를 전환했다. 특히 도시관리에 있어서 외곽·신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도심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한 한국형 압축도시 건설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령화와 1~2인가구 증가 및 주택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해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필수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도시내 복지·문화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국토수용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간적으로 중첩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폐합 및 정비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제도를 보완·강화해 부실한 지역개발사업이 난립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지역주민, 학계,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략이고 방향이다. 앞으로 국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글로벌 녹색국토’로서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전략들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현실화하고 실행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