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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평가 성과와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
[환경일보 이진욱 기자]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적·계획적 측면의 조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국토환경 보존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했지만 구체적 기능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장 박태주)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평가 성과와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송영일 선임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친환경적 인 토지이용 계획수립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환경평가 후 녹지면적 대부분 증가 
‘환경평가 성과와 발전 전략보고’에서 KEI 송영일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4년간 협의된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후 비교 결과,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대부분 사업에서 공원·녹지 면적이 5.89%, 완충녹지가 8.2%, 1인당 공원녹지도 9.7% 증가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22.0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송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분석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제도 발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 자연과 인간의 공존 등 통합 지표를 활용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분석 결과는 향후 환경 개선을 위해 달성해야 할 환경질 목표 설정에 유용하게 사용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규모 대기질 영향평가’ 보고에서 KEI 문난경 연구위원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8시간 평균 오존 농도의 연간 환경 기준치 초과 일수를 산정해 온난화에 의한 대기질 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문 연구위원은 “현재와 동일한 배출량을 유지하더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8시간 평균 오존 농도의 기준치 초과 일수가 현재보다 약 11일 증가할 것”이라면서 “미래 배출량 변화를 고려할 경우 8시간 평균 오존 농도의 초과 일수가 최대 약 25일까지 증가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난경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기질 관리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난화에 따른 대기질 적응대책 시급
또한 문 연구위원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한 대기질 관리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출허용 기준과 국가 환경기준 조정 등의 배출총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온난화에 따른 대기질 분야의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보고에서는 급격하게 변하는 수환경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시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LID)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KEI 최희선 부연구위원은 “4대강사업 수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시 비점오염원 저감, 도시홍수 방지, 서식처 및 물순환 체계 개선 등이 가능한 LID 기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수변을 중심으로 한 개발은 자연 자원과 경관 자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기존 신도시 개발과 같은 전면개발보다 재생 차원에서 철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1990년대 미국에서 최초 제안된 기법으로 인간의 개발행위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적 물순환 시스템의 왜곡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개발행위의 철학과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자연상태와 유사한 물순환 체계를 도시지역이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선진국들의 주택개발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박태주 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을 둘 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 혔다.
4대강 지역발전 모델에 LID 적용해야 
또한 최 부연구위원은 규제지역에서 친환경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LID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수원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은 사업 아이템 개발 부족, 관리대상 소홀 등의 문제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LID 기법을 4대강사업 시 지역발전 모델기법으로 적용함으로써 환경규제와 지역발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성대 이재준 교수(수원시 제2 부시장)는 “저영향개발의 최대 수혜자인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LID 기법이 규제 제도가 아닌 계획 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인식 전환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은 커질 것이며 LID는 정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회사에서 KEI 박태주 원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절차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제가 도입된 이래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showgu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