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등 정부정책 적극 지원할 것
▲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단장 <사진=김경태 기자>
‘Me First’ 교통분야 녹색 생활은 나로부터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자동차시장은 향후 교통 분야 판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차 개발과 탄소배출 저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교통정책과 자동차 시장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자리 잡아 가는 가운데 녹색성장위원회의 우기종 단장에게 향후 교통분야 전망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Q. 온실가스 국가 총배출량 중 교통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6.8%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A. 정부는 2020년까지 교통부문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3∼37%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도심 주차장 축소, 대중교통전용도로,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며 예약버스제, 출퇴근 전용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승용차 이용 감축에 따른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이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SOC부문의 교통투자를 도로에서 철도중심체계로 전환하고 자전거 활성화, 녹색 물류체계 확충 등 녹색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고 전국 주요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고 KTX 거점도시권 내 30분대의 광역·급행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철도망을 확충할 것이다. 컨테이너 2단 적재 열차 운행 등 도로수송 화물을 철도 및 연안해운으로 전환하기 위한 녹색물류정책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자전거와 보행환경도 적극 개선할 계획인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4대강, 경인아라뱃길, 국도 등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다. 에코드라이빙, 자동차 함께 타기 등 다양한 생활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소득 공제 등 직접 생활과 연계한 정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Q. 친환경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A. 정부는 세계적인 친환경차 개발 경쟁에 적극 대응해 2015년까지 ‘글로벌 친환경차(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 목표로 2011∼2015년까지 정부 1.7조원, 민간 3.1조원 총 4.8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양산 로드맵을 제시해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적극적인 양산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배터리 등 8대 핵심 부품을 지정해 전략적인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클린디젤, 전기차, 플러그인,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분야에 보급하는 전기차는 2012년까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솔린차량과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고 2012년부터는 민간 보급 시에도 세제지원, 구입보조금,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까지 친환경차는 120만대를 생산하고 신규 일자리 4만8천명 창출하며 3천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전망이다.
Q. 교통분야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큰 만큼 선진 각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A.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CO₂만을 규제하고 미국은 온실가스와 연비를 병행 규제하는 점을 감안해 수출이 많은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와 연비의 선택형 단일 규제 형태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와 함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확대·보급을 통해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나갈 것이며 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등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교육·홍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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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단장은 “녹색생활은 목청을 높여 외치는 구호나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지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자는 작은 실천이 성공의 요소”라고 강조한다. |
Q.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참여유도와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나?
A.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승용차 이용감축 등 교통량 감축이 중요한데 종전의 수요자에게 부담만을 강요하는 교통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광역 급행버스, 예약제 버스, 출퇴근 전용버스 등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이용 실적을 통한 그린카드 보급,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소득 공제, 주행거리에 연동해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녹색자동차 보험 등 직접 실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국민적 실천 운동 및 교육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인데 에코드라이브,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범국민적 생활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친환경 운전 10계명, 친환경 운전 사례집 발간 및 계층별 운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캠페인과 교육 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4월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생활 실천주간’으로 정해 공공․기업․국민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인데 ‘자전거 축전’, ‘대중교통 출퇴근’, ‘에코드라이브 홍보’ 등 교통부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개된다.
Q. 대중교통 분야에서 친환경 차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나?
A.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는 산업발전이나 온실가스 저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운행거리가 많아 친환경 차량의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대중교통 분야에서 친환경 차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기버스, 수소연료전지차량 등 친환경 차량의 개발을 위해 전략적인 R&D 추진되고 있고 2009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승용차량 보급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등 약 3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택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예정이다.
Q. 지자체와의 협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A.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통정책은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지자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교통부문의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성공의 관건이다.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부문에 대한 녹색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지자체의 성과를 확산하고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 녹색성장 정책과 중앙 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성과를 확산하며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고 한다.
Q. 기타 기업이나 지자체, 시민들에게 당부사항이 있다면?
A.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위기에 대하여는 인류의 중요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당면한 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해 녹색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기후변화 위기, 온실가스 배출을 내가 당면한 일로 인식하고 녹색 생활은 나로부터의(‘Me First’) 작은 실천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녹색생활은 목청을 높여 외치는 구호나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편하지만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자는 작은 실천이 성공의 요소이다.
정부도 기업과 국민들에게 불편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므로 친환경차 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자체 또한 해당 지역 기업 및 주민들에게 녹색생활 실천이 실제로 지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
Q. 미래의 교통분야 전반에 나타날 변화는 어떠한가?
A. 대개 교통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에 2040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시기에는 작업장과 일을 하는 개념자체가 달라질 것이고 출근과 대중교통 이용의 개념도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출퇴근이 지금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동수단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기후변화가 더 극심해져 온실가스 배출에 지금보다 강력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부터 걷는 것과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