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하고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포함한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산업의 경우 ‘09년 91%에 달하는 유류의존도를 ’20년까지 70%로 낮춰 국제유가 상승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체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 면세유의 65%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R&D 투자규모도 확대한다.
먼저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이르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도 ‘10년 223ha에서 ’20년까지 4453ha(누계, ‘09 가온면적의 30%)로 대폭 확대한다.
지열설치비 지원대상을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나 양식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2/3 정도 덜 드는 공기열 냉난방 시설도 경남·제주·전남 등 외기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개 시·도에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에는 전라남도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보급한다.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설치하지 않을 경우 면세유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50만ℓ이상인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지열 난방시설을, 연간 면세유 사용량이 10만ℓ이상 50만ℓ미만인 농가는 다겹보온커튼, 지열, 공기열 난방시설중 1개를 설치하도록 하되 ’15년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차적으로 면세유 배정랑을 점검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절감율이 46%인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09년 813ha에서 ’20년까지 1만2349ha(누계, ‘09 가온면적 14,696ha의 84%)로 확대한다.
아울러, 온실 현대화를 위해 ‘18년까지 총 100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해 온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되 평가를 거쳐 3회 연속 최우수 평가단지는 증개축 지원규모도 현재 기존 온실면적의 30%에서 앞으로는 100%까지 확대하되, 2회연속 평가성적이 저조한 단지는 온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설원예 온실 현대화 및 증개축 지원대상으로 LED 설치 지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연간 유류비를 18% 정도 절약할 수 있는 난방기 관리요령 등을 적극 실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수산분야도 어군 탐색선·어획물 운반선의 공동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한편 어선의 메탈 핼라이드 집어등을 LED 집어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저효율 노후엔진 교체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보온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R&D 투자규모도 ‘11년 10억원에서 ’20년 50억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