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과 환경재단이 공동주최한 ‘한-미 시민사회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녹색성장 을 위해 시민단체 간의 교류와 이를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930억 달러를 녹색자원에 투자했으며, 자동차 등 이동수단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나리오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로 유명하다. 2006년 ‘2006 캘리포니아주 지구온난화 해소 법령(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를 제안한 이후, 2008년 탄소 배출 계획, 2009년 녹색성장 법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올해는 원자력발전과 대규모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를 33%까지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환경‧노동 단체 결합한 ‘블루그린 얼라이언스’

▲블루그린 얼라이언스 정책팀장인 크리스부쉬 박사는 “규모가 작은 지역 시민단체의 경우 우리와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의 목표를 발견하고 의견을 통일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집단간의 공통된 의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얼마 전 지구온난화 방지 법안을 중지해 달라는 ‘주민발의 23호(Proposition 23)’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 저감이 좌절될 뻔 했다. ‘주민발의 23호’는 미국 경제 활성화를 근거로 2006년 발의된 지구온난화 방지법을 중지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발의 이후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61.5%의 높은 반대표를 받아 지구온난화 방지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블루그린 얼라이언스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금을 받아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블루그린 얼라이언스 정책팀장 크리스 부쉬(Chris Busch) 박사는 “주민투표에서 61.5%의 높은 반대표로 캘리포니아의 탄소 감축 정책에 희망이 비춰졌다”고 말했다. 부쉬 박사는 ‘주민발의 23호’ 반대 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을 통해 충분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개인기부 줄이어

이번 ‘주민발의 23호’ 반대 운동에는 130개의 커뮤니티 단체와 200만명이 참여했다. 애플, 이베이, 구글, 나이키 등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은 물론 노동단체, 건강 관련 단체, 커뮤니티 그룹, 중소기업,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등까지 적극 동참했다.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주민발의 23호’ 반대운동에 100만달러를 내놓았고, 투자자,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최대 1000만달러까지 기부했다. 부쉬 박사는 “기업에게는 녹색성장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참여를 유도했다”며 “규모가 작은 지역 시민단체의 경우 우리와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의 목표를 발견하고 의견을 통일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미, 국내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민발의 23호’ 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기후 정책에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73%에 달하는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일자리 확대, 경제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시 박사는 “이번 반대운동을 통해 독특한 연합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각 집단마다 요구하는 상황을 파악해 어떻게 어필할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녹색성장과 경제를 연계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안에 따라 탑다운(Top-Down)방식과 풀뿌리 방식의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시민단체 연대 운영 확대

미국의 사례를 들은 한국 시민단체들은 먼저 부러움을 비췄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미국의 강화되는 환경정책이 부럽기까지 하다”며 “한국의 환경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국내의 시민단체에 달려 있는 것 같다”며 미국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정부주도형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소통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정책 제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회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았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시민단체가 참석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2010년에는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존중되느냐는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라며 “정부주도형으로 목표를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소통할 때”라고 말했다.

신뢰 바탕으로 이해관계 공유해야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연대조직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시 박사는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데 있어 공통의 이익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며 “공중보건과 관련된 공통의 이해관계를 홍보하거나 서로의 관계를 알아가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헌석 대표는 “연대조직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으로 기후변화-에너지운동을 확대시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상황에 맞는 운동의제를 발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문가 중심의 운동으로 그쳐 있는 기후변화운동을 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대중 운동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모순’ 비판 이어져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은 “국내 폐기물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직결된다”며 폐기물 줄이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에서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제도에 대해서는 “에너지 100을 투자해 음식물쓰레기를 발표시켜 가스로 뽑는 에너지는 20~30%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 타카노 사토시 활동가는 에너지 수요문제를 지적했다. 사토시는 “수요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그래프를 보면 석탄 비중을 감소하지만 총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수요 감축을 통한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수요를 줄일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 “청정경제, 그린경제에 새로운 녹색일자리가 있다지만, 미국에서도 자동차, 철강, 원자력 등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녹색일자리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며 녹색일자리에 대한 통계와 일자리의 질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reemsha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