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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이 있거나 공사장 소음에 갓난아이가 잠을 잘 수 없다면? 이제는 구청이나 시청 방문없이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조정신청을 진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환경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서비스(http://edc.seoul.go.kr)를 2012년 1월1일부터 제공한다고 4일(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은 환경분쟁신청은 물론 분쟁처리과정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조정사례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0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시범운영 실시 중이다. 지금까지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접수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특히 장애인, 노약자 및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생활 속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방문접수만 가능했다. 온라인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질문답변, 환경분쟁조정제도 업무안내, 관련사례 등이 온라인 상에서 처리·확인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환경분쟁조정 온라인 신청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문과 신청서 제출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간편하게 분쟁조정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간 합의 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편의는 물론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해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직장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돼 방문 및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