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 명세서 공개 더 이상 영업기밀 아니다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권기태 기획실장

국가 온실가스 통계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해야

오늘 날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야별로 산출하는 것은 감축 목표 설정과 관리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 이러한 통계체계 구축과 관리를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국내 발전방향 및 산업계 온실가스 공개 방안에 대해 지속가능성센터지우 권기태 기획실장을 만나 들어봤다. <편집자주>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한 국가가 얼마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산업계와 국민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어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6종(CO2, CH4, N2O, HFCs, PFCs, SF6)에 대해 배출·흡수량 데이터를 수집, 기록, 산정, 관리하는 일련의 온실가스 통계 체계를 말한다. 인벤토리가 구축되면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국가의 감축목표에 따라 각 산업부문별, 지역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때문에 인벤토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권 다툼 멈추고 인벤토리 구축 일원화해야

우리나라의 인벤토리 구축 현황은 어떠할까. 그동안 정부 산하기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인벤토리 작업이 이뤄져 왔으나 미흡한 점이 많다. 지속가능성센터지우 권기태 기획실장은 “제도적인 추진체계도 모호했고 산정기준 조차도 통일되지 않아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미산정 비율도 30% 정도에 이르는 등 갈 길이 멉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인벤토리 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인벤토리 구축 체계가 복잡하고 지역별 서비스가 전무해 한계가 많습니다. 인벤토리 관리를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별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 산정을 위해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반대의 경우에 대한 패널티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인벤토리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한 것이 장애요소다. 현재 환경부, 지식경제부를 포함한 4개의 관장기관, 통계청 등 3개의 유관기관, 기타 다양한 검증기관, 목표관리대상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온실가스 관리의 부문을 보면 산업계는 지식경제부, 교통·건물은 국토해양부, 폐기물은 환경부, 농업·산림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를 환경부가 대외적인 총괄창구를 맡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각 부문의 인벤토리를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가 GIR의 인벤토리를 심의·확정한다.

“문제는 부처 간의 관장 영역에 대한 공개 및 보고 범위 등 이견과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그동안 협조가 잘 안됐고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관장기관, 여러 산하기관에 연락을 하고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따라서 부처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통계의 활동자료 관리, 산정방법 개발, 인벤토리 산정 등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정부 산하기관에 중복되고 흩어져 있는 기능을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관리 대상 업체 대폭 확대해야

얼마 전 정부는 산업계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상을 하는 등 감축을 위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별 배출량을 소비자(수요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목표관리 사업체 온실가스 명세서 입력 항목

그렇다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할 때 효과적인 대상과 범위, 정도는 어떠할까. 기대하는 만큼의 감축 효과가 있을지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근본적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처럼 총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목표관리 명세서에 제출된 배출시설현황, 배출활동자료,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 온실가스 사용실적 등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공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이상 영업 기밀에 속하지 않으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패턴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변화될 수 있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실현하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 통계관리로 지역공동체와 협력

이를 위한 바탕으로 환경통계는 모든 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공개해야 하고 특히 온실가스 통계 분야는 지속가능성의 원칙과 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의 원칙에서 본다면 당장의 국익과 이윤을 고려한다는 명분아래 피하고, 시간을 벌고, 버티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해결을 떠넘기면서 대응할 시간을 빼앗고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만 낳기 때문입니다.” 현세대가 만든 일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임을 권 실장은 주지시킨다.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서 본다면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를 정확히 산정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방단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민·관·산이 함께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yoonjun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