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정책과 장성현 사무관

산업계 가장 궁금해 하는 타국 입법도 내년 공유 시작

이르면 내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현재 타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며, 생물자원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계도 국내 생물자원 이용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장성현 사무관에게 정부의 내년도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그 동안 저개발 국가의 수 많은 생물자원을 선진국 기업 등에서 무분별하게 추출하는 등 환경파괴와 종 다양성 훼손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은 2010년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했다.

각 원산지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물 주권을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은 생물자원을 이용할 때 원산지에 로열티를 지불하게 돼 필요 이상으로 생물종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이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공유에 대한 조항 해석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주요 이슈 중 ‘파생물’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일례로 뱀을 이용할 때와 뱀독만을 이용할 때 로열티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의정서가 발효되기 전까지 국내법 제정에 있어 타국 동향과 수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자국 내 생물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발효, 각국 동향 살펴야

정부 입법 동향에 대해 장성현 사무관은 “최근 발표한 생물다양성협약 보고서에서도 나고야 의정서의 정확한 발효 시점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인도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11차 당사국총회 전에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12차 총회까지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실질적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정서가 채택됐기 때문에 국제법상 발효시점이 적용시점이 될 것”이라며 “그 전에 각국의 국내법에 구체적 명시 조항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인도에서 2차 정부간위원회가 열리는데 우리와 관련 있는 부분은 시범센터 운영에 참여할지 여부다. 정부는 관계부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 30여명으로 이뤄진 전담대책반을 구성해 개도국 능력배양 및 재정지원,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운영방안, 나고야 의정서 정보공유체계 참여, 의정서 의무이행 등에 관한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11차 당사국 총회를 대비한 전문가포럼은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돼 나고야의정서 적용시점 등을 연구하며, 주요국 법령 정보제공 등 수요자들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상담센터는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상담을 진행 중이다.

200명 전문가풀 구성해 국내외 자원 발굴

앞으로 의정서 발효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바이오업계 등 이해관계자 적응력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물자원의 체계적 활용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조사와 발굴이 미흡한 생물자원 분야 국내외 관련 전문가 풀을 구축해 향후 조사와 발굴에 활용한다.

“정부의 R&D 지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종종 듣는데, 생물자원 발굴에 나갈 때 전문가가 부족해 실제로 발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200명 정도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토양 무척추동물, 세균, 바이러스, 균류 등 분류군별 각 30명으로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국내 연구기관 및 바이오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자원관 등을 통해 추천된 전문가 연구 성과 등을 검증해 내년 4월 정도면 확정될 것이다”

산업계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인 다른 나라의 입법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내년에 연구에 들어가 기업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최근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 서식 고유종 2177종을 담은 ‘한반도 고유종 총람’을 출간했다. <자료=환 경부>

해외생물자원을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자원 발굴인지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물자원 유용성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발굴 또는 활용이 필요한 종을 평가해 생물자원 조사, 발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평가기준 마련 계획은 내년 2월부터 수립돼 기준 확정은 8월 정도다.

생물자원 다각적 기능검정단 마련

생물자원은 특정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보면 효용성이 없는데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활용성이 많은 분야다. 따라서 한 생물자원 기능을 다각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한다.

“다각적 기능 검정이란 기존 생물자원에 대한 단편적 분석에서 분류학적·생화학적·유전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생물자원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검정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여할 방침이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기능검정사업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더반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생물자원 정책협의회는 각 부처 간 중복 업무 및 정책적으로 배치되는 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최종적으로 ‘생물자원산업 종합지원센터는 내년 말부터 본격적 구축에 들어가 생물자원 실물표본 공여, 연구 및 기술동향 정보제공, 제품 판로지원 등 바이오기업 창업에서 제품 판매까지 지원하게 된다.

yoonjun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