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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통계 구축, 지경부·환경부 협조해야

임현곤_사진.
▲㈜네오에코즈 임현곤 팀장
기존 통계로는 환경경제효율성 지표 산출 한계 있어

조사의 중복성 및 산업별 환경통계 해결 필요

 

20세기 한 세기 동안 세계의 GDP는 무려 14, 인구는 4, 에너지 사용량은 13배 증가했다. 이러한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그리고 에너지 사용의 급증은 20세기 심각한 환경오염의 빌미가 됐으며 그 환경오염의 주범은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변화시켜온 산업이다.

 

이와 같은 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속돼 왔으나 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통계에 대한 구축은 국내에서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자원생산성, 환경경제효율성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 산업통계와 환경통계를 결합해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산업 환경 정책목표의 수립 및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에서의 자원 또는 에너지의 사용 및 환경부하에 관한 통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통계 시스템에서의 환경 관련 통계와 산업 관련 통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국내에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온실가스배출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등 총 26개의 환경 관련 지정 및 승인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통계는 대부분 지역구분에 따라 작성 또는 발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산업별로 발표되는 통계도 SIC 코드로 일원화돼 있지 않아 산업통계와 환경통계를 결합해 자원생산성, 환경경제효율성과 같은 지표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이와 같이 산업통계와 환경통계를 결합한 산업환경통계의 필요성은 이전에도 제기돼 왔으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산업환경통계실태조사’의 근거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조사방법론 구축을 위한 시범조사가 실시됐을 뿐 아직 본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조사의 중복성 문제다. 산업환경통계에서 환경경제효율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고 환경경제효율성의 산출을 위해서는 매출액, 부가가치 등 산업통계와 환경통계 및 에너지통계가 동시에 조사돼야 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통계는 통계청 또는 지식경제부, 환경통계는 환경부, 에너지통계는 지식경제부 등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있거나 조사를 하고 있는 통계들이다. 이러한 조사의 중복성은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응답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조사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 부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통계를 활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대부분의 통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를 조사는 하고 있지만 부처별·기관별 필요성에 따라 발표하는 통계의 산업분류는 SIC코드로 일원화 되지 않고 제각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분류가 일원화되지 않은 산업통계와 환경통계를 가지고 환경경제효율성(환경경제효율성은 경제적가치/환경적영향의 개념)이나 자원생산성과 같은 지표를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조사하기에는 조사의 중복성으로 어려움이 많고, 기존 통계를 활용하기에는 산업분류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처가 협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다. 산업부문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환경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환경부, 2개 부처 간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산업환경통계에서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의외로 어렵지 않게 산출될 수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부문에 대한 경제적 성과 및 에너지 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업별로 구축하고, 환경부는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통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업별로 구축해 한 개의 통계시스템으로 단일화 할 수 있다면 환경오염의 주범인 산업에 대해 환경경제효율성 개념을 적용해 규제하거나 정책적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녹색성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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