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려한 우수관리 강화해야”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4대강 유역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하수관거 보급률 외에 다른 침수방지 지표가 없다는 지적과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와 (사)한국물환경학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도시화로 인한 하수관망의 확대 및 불투수층 증가 등으로 늘어난 도시 침수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하수도 정책 포럼’을 27일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기후변화 대응 하수도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하수도의 우수관리 기능 강화해야”

(사)한국물환경학회 정동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1년 광화문과 대치동 침수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지역 집중호우와 불투수층 증가로 인한 지하 침투량 저하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생활하수처리 중심의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소홀했던 하수도의 우수관리 기능을 강화해 침수 예방과 초기 우수 관리 등 초기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려대학교 윤주환 교수는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하수도 시설의 진화 및 물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구 증가와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찾아왔다”라며 “오수관망의 기능을 분리하고 통합 관리하는 ‘미래 스마트 관망’과 저비용으로 개량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하수관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 생활하수과 남상기 사무관은 "강우 시 공공하수도처리장에서의 간이처리(2Q)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남상기 사무관은 강우 시 미처리 초기우수 적정처리 대책에 대한 발표에서 “초기 우수로 인한 유입농도가 평상시 유입농도의 3~4배까지 상승한다”라며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의 간이 처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우 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의 대장균군수가 건기시보다 2~6배 높다”라며 “대장균군 뿐만 아니라 각종 전염병에 매체인 박테리아, 바이러스 개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4대강 등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4대강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이처리 소독시설 설치 미흡

남 사무관은 4대강 유역과 주요 하천에 위치한 주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처리장이 강우 시 처리해야 할 계획하수량(3Q)으로 설치돼 있지만 유입 수문에서 하수유입을 차단하는 등 잘못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 시설은 강우 시 계획하수량까지 유입·처리가 가능하지만 간이처리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하수도법 제19조에서 ‘하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우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제도적으로 강우 시 유입 차단에 대한 제제 및 의무사항 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최종 방류구 수질 중심의 관리 및 시설 용량을 초과한 경우 부담금 부과 및 개발부하량 할당 등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간이처리수에 대한 방류구 개선과 오염총량제를 연계한 유인책 마련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박규홍 교수는 공공하수도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방안 발표에서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층이 증가하고 집중호우로 도시침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기존 강우량에 대한 자료들만 가지고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재검토하고 하수관거의 상태평가 및 자산관리의 선진화, 서비스 수준 분석을 통한 핵심성과지표 선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