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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소비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그린카드, 탄소포인트제 등으로 인센티브 제공

“녹색생활은 국민들 실천으로 이뤄져”

 

 

서흥원_명함판_이미지.
▲ 환경부 서흥원 기후변화협력과장.

2010년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193,832천TOE이며, 이중 수송․가정․상업․공공 등 비산업부문 사용량이 4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상업부문 사용량이 37,256천TOE로 전체 사용량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저탄소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정보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그린카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도는 가정이나 상업건물 등에서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다. 이 제도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2년 3월말 현재 230개 지자체에서 121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2010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34,980톤의 CO₂를 감축(542천 가구 기준)하였는데, 가구당 평균 73.2Kg의 CO₂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지자체와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는 표준사용량 방안을 마련하며,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등 자료의 자동연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제도 발전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원료․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이를 제품에 부착하여 알림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동 제도는 영국, 일본 등 세계 12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영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탄소배출량 및 저탄소제품 인증의 2단계로 시행되고 있다. 탄소배출량 인증은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사하는 제도이며, 저탄소제품인증은 탄소성적표지 제품 중에서 탄소배출량이 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을 주는 제도이다.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제도는 2009년 2월부터 시행하여 2012년 4월 현재 103개 기업에서 548개 제품이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았으며, 2단계인 저탄소제품 인증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여 2012년 4월 현재 18개 제품이 저탄소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을 건축자재, 우유, 세제 등 생활밀착형 제품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사의 자사제품과 공공서비스부문의 제품으로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증수수료를 50%까지 지원하며, 탄소성적표지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탄소성적표지 온라인인증 토탈시스템을 운영하여 인증신청부터 완료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탄소배출량 산정능력을 갖춘 사업장에는 기업의 자체적인 배출량 산정 및 서류․현장 심사 결과를 인정하는 사전검증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녹색생활과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제를 도입하였다. 그린카드는 영리목적의 카드들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 목적을 가진 카드로서, 지난해 7월 출시하여 불과 1년도 채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200만장이 넘는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와 국민들이 녹색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린카드가 녹색생활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린카드가 온실가스도 줄이고 녹색소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그린카드 참여 기업과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 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그린카드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그린카드 이용에 따른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 유통매장 및 금융사를 확대하고 환경보호에 기부할 수 있는 자동기부 시스템을 도입하며 그린카드를 개인에서 법인카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 등 녹색생활 촉진제도와 연계를 강화하고 그린카드제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그린카드를 녹색생활․소비 아이콘(ICON)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녹색생활은 국민들의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은 ‘남부터’가 아닌 '나부터'(Me First) 변해야 하는 일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부터 지켜나가는 녹색생활 실천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씨앗이 되고 새싹이 되어 거대한 나무로 상장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실천이 함께 한다면 녹색생활․소비를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이 그리 먼 미래는 아닐 것이다. 녹색생활 실천, 나부터!

박종원  pjw@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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