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환경 훼손 여부를 놓고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설전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끝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사진=김판기 기자>

환경부와 6개 지자체(양양·영암·함양·산청군·구례·남원), 시민·환경단체에서 참여한 공청회는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지자체와 시민단체 간 환경성을 둘러싼 공방이 오가면서 격론이 오갔다.

시민단체의 환경 훼손 주장에 대해 지자체들은 한목소리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산하기관들이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모 지자체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은 극히 미미하며 복원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며 “오히려 그간 탐방객들 때문에 훼손이 계속됐던 탐방로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케이블카 상부종점 주변 환경 훼손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의 시범사업 계획안이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만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안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6개 지자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조사를 마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기존 등산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기존 탐방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케이블카가 동·식물 보호구역 등을 침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비난 면하기 어려워”

또한 시민단체는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지)를 침해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애초 밝힌 ‘특별보호구역 회피’ 항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정상 접근을 막기 위한 폐쇄형 전망대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건 지자체와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간 공방으로 이날 공청회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간에서 이를 조율하고 결국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환경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공청회는 막을 내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법을 바꿔 케이블카를 허용했음에도 결국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 싸움이 되고 말았다. 환경부가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6월26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공원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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