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로 인해 전 세계는 안전한 먹을거리 마련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자급의 중요성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환경일보] 이민선 기자 = 최근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한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한살림연합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식량자급과 핵없는 사회’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 한살림연합 이상국 상임대표 <사진=이민선 기자>

한살림연합의 이상국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뒤집은 일대 사건이었다”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핵없는 사회를 위한 실천이 오늘의 생협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다가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데 한일 양국의 생협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바람직한 역할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심포지엄에 참여해 “협동조합의 발전이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자”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씨는 “후쿠시마 사태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묵시록적 자국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국 역시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폐장 공사장의 안전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씨는 "복지사회는 상호연대와 협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또 김 발행인은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가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 기초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철학적 토론도 없이 무조건 복지국가가 지고지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복지국가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사회 건설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다른 의미로 복지국가는 국가적 시스템을 가지고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복지사회는 우리들 자신이 자주적으로 상호 연대하고 협동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또 김 씨는 협동조합이라는 토대 위에서 훌륭한 복지사회를 만들어온 덴마크의 역사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덴마크는 핵문제에 있어서도 모범국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시민 합의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시민 합의 시스템은 원자력에 관한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 모든 결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다. 김 씨는 복지사회 건설뿐만 아니라 핵문제에서도 한국은 덴마크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기념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자급 문제와 핵 의존에서 벗어나 먹을거리와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 일본생활클럽생협의 카토코이치 회장 <사진=이민선 기자>

이 같은 생활클럽의 가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 동일본대지진은 모든 교류전원을 끊고 방사능을 대량 방출시켰다. 사망자는 1만5000여명에 이르렀고 3000여명이 행방불명 됐다. 피해 총액은 16~25조엔에 이르렀다.

생활클럽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뒤에 그간의 자주기준의 운용을 정지하고 ‘정부의 잠정기준’에 근거해 운영방침을 채용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에 식품의 수입기준치로 370메크렐/kg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너무 높다고 인식해 생활클럽은 이것의 1/10인 37베크렐/kg을 자주기준으로 설정했다.

또 취급하는 모든 식품에 방사능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생활클럽은 특히 오염의 정도가 높은 식품을 유통시키지 않는 일에 주안을 두고 품목의 수를 우선시 하는 검사를 진행했다.

카토코이치 회장은 “오랜시간 동안 이 같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금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잠정기준치를 낮췄는데 정부의 기준치보다 더 엄격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도 생산자와의 합의 내용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조사를 바탕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것을 올해 여름까지 조직적으로 정식 기준으로 하고 이후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주기준의 운영으로 인해 생산자가 부담이 생길 때 그것을 보충하는 구조의 구축이 여전히 과제다”면서 “소비자가 생산현장과 이어진 협동운동에 참가하는 일은 건강한 식생활, 지역농업의 활성화, 자급률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카토코이치 회장의 발표에 대해 농협경제연구소 협동조합연구센터 이인우 부연구위원은 “생활클럽의 활동은 식량자급, 식량주권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면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 식품안전체제를 작동하고 식량주권을 추진하는 경우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 한살림연합 조완형 전무이사 <사진=이민선 기자>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 증대로 식량주권 및 식량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기농 직거래, 생활협동운동, 생명운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한살림연합 역시 일본 생활클럽과 마찬가지로 핵문제에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한살림은 회원조직별 탈핵 강좌 및 각종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매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기획회의를 진행한다. 또 핸드북, 뱃지 등의 제작과 하지 문화제도 진행하고 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0회에 걸쳐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핵발전소 대신 해를 이용한 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한살림연합의 조완형 전무이사는 “우리 삶의 공간이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방사성물질에 대한 한살림 독자 기준치 마련과 지속적인 검사 및 대응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면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타 생협,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 기준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날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심포지엄에 참석해  “협동조합의 발전이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에너지정책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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