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및 전원구성 정책을 위해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원자력과 에너지 믹스에 대해 고민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원 26주년을 맞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공존을 위한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세미나를 지난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회에너지미래전략포럼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관련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한 협의체(IPCC) 이회성 부의장의 특강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패널토의 등이 이어졌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원장은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박종원 기자>

▲ IPCC 이회성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로 성장하기 위해 원자력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자력의 공감대 형성 능력 배워야”

‘에너지 믹스 :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IPCC 이회성 부의장은 “정부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의 R&D와 보급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라며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로 성장하기 위해 원자력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이 전력요금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은 모두들 공감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도 전력요금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원자력의 탁월성을 입증하고 사회·경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라며 “에너지믹스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답이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고려해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회장은 "후쿠시마 원정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재검토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원전확대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 지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 증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문영석 부회장은 에너지믹스 정책 재검토 배경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재검토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원전확대를 추진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존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원전 14기와 석탄 및 LNG 발전소 34기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태양광등 고비용 신재생 전원의 확대는 급격한 기술혁신 없이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원자력 발전을 급격히 축소하려면 이를 대체할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에너지믹스 및 전원구성 정책 재검토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서울대학교 이은철 교수는 "원자력은 설비 이용 효율이 90% 이상인 이미 입증된 기술"이라며 "세 계적인 원자력 이용확대에 따라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책임질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이은철 교수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에너지 수급 구조에서 원자력은 가장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은 설비 이용 효율이 90% 이상인 이미 입증된 기술”이라며 “세계적인 원자력 이용확대에 따라 미래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책임질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에너지관리정책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 김형진 소장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61%에 불과해 투자에 비해 미약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비해 미약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김형진 소장은 신재생에너지의 현주소에 대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61%에 불과하다”라며 “투자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원천기술로, 중국은 엄청난 규모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며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독일, 덴마크, 영국, 중국의 주도로 2006년 이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2020년 세계 해상풍력 3대 강국,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 20% 목표를 설정하고 제 2의 조선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 동국대학교 김규태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패널토의에서는 원자력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원자력과 에너지 믹스에 대해 고민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패널토의에서 연세대학교 박영필 교수는 “원자력 사고는 재앙에 가깝기 때문에 사고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며 “원전 제로 시나리오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밀도를 따져보면 원자력의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내수진작을 위한 지원에도 신경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김태호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원자력과 에너지 믹스에 대해 고민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추가적인 확대·보급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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