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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초청연수에는 개도국의 환경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주요 공무원들과 법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제공=한국국제협력단> |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이사장 박대원)이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 마련을 돕기 위해 ‘개발도상국 녹색성장정책 국내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도네시아, 쿡 아일랜드 등의 연수 개설 요청과 개도국의 ‘녹색성장 법체계’ 교육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 분야 입법 노하우와 성공사례 제공을 통해 개도국이 실행 가능한 정책모델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연수에 이은 2차 연수다. 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쿡 아일랜드 등 5개 국가의 환경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주요 공무원들과 법제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연수내용은 KOICA과 한국법제연구원의 개발도상국 법제지원 프로그램으로써 국내 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가 녹색법제 사례, 신재생에너지 제도, 녹색성장 규제 수립 등의 이론 및 성공 사례를 전달하고 연수자가 자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녹색정책 모델을 직접 수립해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국의 환경정책 사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시화호 수력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의 산업현장 견학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끊임없이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결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3개국은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 마스터 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특히 베트남은 지난 10월 국가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했다. KOICA는 베트남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200만 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KOICA 기후변화대응실 정회진 실장은 “연수생들은 각 국가에서 녹색성장 정책수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실무자들”이라며 “우리나라의 정책·입법추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pjw@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