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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환경 소외 안타까워

공약 없는 환경정책, 무소식이 희소식이냐

소통과 복지의 출발은 환경 정책에서 시작

 

lee jong-yeon
▲한국환경공단 이종연 팀장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에 온 나라가 부산하다. 그러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불리는 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의 자질과 선거공약도 눈여겨보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공약을 보면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기대했던 TV 토론에서 조차 환경에 대하여는 언급 한번 없었고 각종 매체를 통하여 검색해보아도 이렇다 할 환경정책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얼마 전 경제민주화와 노동정책, 그리고 복지에 대한 대선공약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하기 위한 크고도 굵직한 내용으로 한 표를 부탁하는 모습에서 과거 이념과 사상논란으로 대립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발전적 모습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의 소통과 복지의 시작이 환경이란 부분을 너무 경외시한 것 같다.

 

올해는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세계기상회의에서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IPCC)을 결성한 이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라 일컫는 '리우 환경협약'이 체결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Rio+20 회의'가 개최됐다.

 

한국은 Rio+20 회의에 참석, 개발도상국에게는 우리의 빠른 경제 발전을 롤모델로 제시함과 동시에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가 비전을 설명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취지 하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 알렸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역량을 확인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반면 기회이자 부담도 될 수 있다. 때문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국제적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GCF는 글로벌 환경이슈 해결을 위한 녹색 ODA의 이념이라는 취지를 이해하고 펀드의 주인이 아닌 지원자로서 글로벌 환경 리더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성과를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접근해 장밋빛 그림을 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GGGI(녹색성장연구소) 국제기구화, GTI(녹색기술센터)의 완성으로 그린트라이 앵글(Green Triangle)을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국내의 환경 이슈 또한 많았다. 특히 올 한해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불산 가스 사고가 있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 등 이제 차분히 대내외적 평가를 통해 차기 정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이런 국내외적 주요 환경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공약에서 환경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차기 5년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각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환경공약은 돋보기로 찾아와야 그나마 조금 찾아볼까 하는 수진이기 때문이다.

 

18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21세기의 블루오션이란 찬사까지 받고 있는 환경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을 가져주길....... 나아가 참신한 환경 공약을 제시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환경인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래본다.  

박순주  parksoonju@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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