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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회국토위의 주요역할을 조명한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따라 경제·복지·4대강·북핵문제·독도문제 등 국내외 첨예한 이슈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국토위의 관할 부처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 LH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명수 의원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수자원공사 - 물보관관리정책·물재활용시설의무화 추진해야’

‘국정운영시스템 - 과감한 개혁으로 구태정치 벗어나야’

‘국토위 - 양보다 질 위주 국토행정 패러다임 전환해야 할 것’

 

00 좌상단 누끼 - 이명수 국회의원
▲국토위원회 이명수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회 국토위의 지향 중점은

현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분리, 복원되면서 국토해양부의 명칭이 ‘국토교통부’로 바뀌고, 업무는 주택·건설·수자원·교통·육상물류·항공분야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문적이고 광범위했던 국토해양부의 업무가 일부 이관됐으나, 여전히 주택·부동산정책 외에 교통 등 다뤄야 할 분야가 산적해 있다. 특히 주요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인계·인수를 통해 4대강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복지 시대 진입을 목표로 주택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주무분야별 중점사항과 관심방향은

- 공공주택분야 : 침체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주택수급의 탄력적 조절을 통해 주택경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철도분야 :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거세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권을 민간부문에도 열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철도운영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및 요금인상 우려 등 경쟁체제 도입 시 불거져 나올 각종 문제들을 제기하는 코레일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과 철도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도로·교통분야 : 전국적인 교통망 네트워크 속에서 도로교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무엇보다 ‘안전’ 위주의 도로설계·시공·감리의 도로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부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법안’을 내놓으면서 택시관련 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택시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중심으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하천분야 : 이미 완료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새롭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인 측면이 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사업의 부실하고 미흡한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보완과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LH공사의 운영방향에 대한 견해는

LH공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도시·주택발전에 기여해왔으나 ‘성과 위주의 토지·주택공급정책’을 실시해 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과다한 부채 등 어려운 현안과제를 조기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진정한 공기업의 선진화는 21세기와 기후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건축 및 건설문화 창출에 앞장서면서 질 높은 저소득층 주거복지·택지개발과 공급 등 공익적인 사업역량을 향상시키는 R&D투자를 대폭 확대·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H공사의 공공주택정책 시행 지향방향에 대한 견해는

LH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공공주택정책으로는 임대주택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등이 있다.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긴 하지만 최소 2억(지방)~최대 4억5000만원(서울수도권)에 달하는데, 과연 서민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대부분 대출을 알선 받아서 입주하게 되는데, 고정금리로 장기저리의 정책금융 지원정책이 더욱 보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보급 비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인 관계로 LH 공사와 같은 공공의 영역이 모두 담당, 전담하게 된다면 LH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확대 건설과 임대주택형 보급으로 인한 재정적 회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사업 관련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시공 지적 등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감사원과 국토부 간 논쟁의 시시비비를 떠나 4대강 사업에 있어 보 바닥보호공 유실과 침하현상, 수문 운용장애, 보 균열 발생 등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다. 4대강 사업이 나름대로 사업취지와 방향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5년 동안 단기간 내 완료하고자 하는 방법론에서 많은 이의와 비판이 지속돼 왔다. 현재로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비난만을 견지하는 것보다 향후 부실·미흡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8조원의 부채 등 경영난문제를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03-3 현충사 청소봉사활동
▲현충사 청소봉사활동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등 물 관련사업 지향방향에 대한 견해는

UN이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201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지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신규 댐 건설이라는 대안 아닌 대안을 내놓았다. 新수자원 확보 위한 신규 댐 건설은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환경측면에서 봤을 때 댐 건설로 인공호수가 된 우리나라 하천 대부분은 이미 부영양화로 녹조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물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물 오염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댐건설은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물 부족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신규댐 건설은 매우 신중히 추진해야 하고, 기존 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와 노후된 상수도관의 최우선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며, 범 정부차원의 ‘물보관 관리정책’과 ‘물 재활용시설 의무화’ 추진을 촉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물수요 관리와 함께 공급측면에서 자연의 물 저장창고라고 할 수 있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문제, 해수담수화 등 근본적인 대책들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최다입법의원 모범적 의정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는데 향후 국토위 의정에 대한 비전과 소신은

현재 국토위에는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근본적으로 양(量)위주에서 질(質)위주로 국토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와 지역발전의 균형점을 찾고 침체돼 있는 주택시장을 하루 빨리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 택시법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고 철도경쟁체제 도입 및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 내야 한다. 어떤 현안이든 민심에 반하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서민들을 보듬고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입법에 있어서도 국토위에 국한되지 않은 전방위적 입법활동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약실천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 등 주변 주요국가의 최고통치권자가 바뀌는 국제적인 리더십 전환기를 맞이해서,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우선 구체적인 실천노력과 국정운영 및 시스템의 과감한 개혁으로 끊임없는 정쟁과 구태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정치혁신과 쇄신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이러한 정치권의 자성과 성찰이 꼭 필요하다. 신뢰와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우선 대통령과 행정부의 실천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여·야를 떠나 함께 뒷받침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 소극적 핵 억지책에서 적극적인 핵 대응방안 필요’

‘국토부 - 4대강 등 주요국가사업 관리감독 보완해 나가야’

‘LH 주거복지·택지개발 및 공익적 R&D투자 확대 강화해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여당의원으로서 정부와 국회의 방향과 역할은

안보에 관한 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사안의 특성상 행동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말로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미흡함과 불안감이 있다. 핵강국인 러시아와 중국,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북한, 이에 상응하는 동급수단을 강구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볼 때, 우리만 북한의 ‘핵그늘’ 아래에서, 아무런 수단 없이 손 놓고 입으로만 협조와 대응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 자신 이외에 누구에게도 결정적인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4대강국 간의 순간 이해가 일치될 때 우리만 외톨이가 될 가능성을 핵관련 과거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 핵도발을 제어할 수 없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북한 핵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정책기조와 대응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 소극적 핵 억지책에서 적극적인 핵 무력화와 제한적인 핵 대응 방안을 우리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01 상단배경 - 독도를 방문,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이명수 의원
▲독도를 방문,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이명수 의원

▲역사를 애곡한 일본의 독도 문제 아집에 대한 대응책은

아베수상 등장 이후 더욱 민감하고 소중한 문제로 제기돼 있으나 우리 정부의 독도관련 종합대책 추진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전 세계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일본의 죽도대신 독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일조차, 일본해의 동해표기와 함께 명칭 바로 잡는 작업이 무디고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해양기지건설, 방파제, 안정복 기념관 등 독도관련 사업들이 예산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고 국제사회에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신임 국토부 서장관에 대한 견해는

일각에서 병역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선천성 소아마비 장애를 지니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정책 수행 방향에서 향후 경제발전속도에 비해 OECD국가 중 현저히 낙후돼 있는 장애인 복지대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고베 국가장애인 종합관리센터나 독일의 장애인 복지제도에 비춰 볼 때 한국의 장애인 복지제도는 현저히 열악하고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서장관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위해 정책적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주문한다.

 

▲환경문제 대한 견해는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대기오염과 북극빙하의 감소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좀 더 발 빠르고 구체적인 국가적 환경 대응책이 시급하다. 또한 근래 화성·구미 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불산· 염산 등 화학분야 누출 사건 등에 비춰 볼 때 과거 경제발전을 모토로 집약 조성됐던 전국의 공단지역 등 기업의 분야별 환경오염 대응과 예방을 위한 디테일한 매뉴얼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지역구 아산시의 미래 중점사항은

아산은 전국에서 가장 발전이 빠른 지역으로서 ‘세계 속의 아산’을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세종시 정부 청사와 내포신도시, 아산만의 확충, 수서역발 KTX노선 신설 등의 발전 여건이 근간에 생성 중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의 모색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 내는 과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지역온천 산업의 명성 회복을 위해서 온양행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당진-천안 간 동서고속도로 및 서평택 IC-아산-예산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역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산시 역사이래 최대 규모 행사인 2016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도 21호선과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건설 사업 추진 등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분야 사업을 적극 챙겨 나갈 계획이다.

 

<허성호 대기자>

 

이명수 의원은?

충남 아산생으로 대전고-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동대학원 행정학 박사-육군중위 만기전역하고 제22회 행정고등고시-금산군수-대통령비서실-내무부-충청남도 행정부지사-건양대학교 부총장-제18·19대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중이다.

상훈으로 대통령근정훈장, 홍조근정훈장, 2008~2010년 국회사무처주관 입법 및 정책개발분야 최우수 의원 4년 연속 선정,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을 받았다. 저서로는 에세이집 숨은사랑찾기, 아산사랑충청사랑, 붉은마음 푸른대한 등이 있다. 가족으로 교사인 부인과 1남1녀를 두고 있다.

허성호  pg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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