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의 밀반입 및 유통의 동향은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급증, 국제우편 등 신경로를 통한 밀반입 증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증가 등이 특징이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천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한다.

내년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내년부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신종유사마약류 신속 대응체계가 보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하여 제조·판매·사용 전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관련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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