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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낭비사회를 자원순환사회로

13년 만에 1인당 쓰레기 발생량 2배 증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및 회수선별로 확대


소비경제는 갈수록 빠르게 소비되고, 버려지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과 산업 활동에서 버려지는 전체 쓰레기 1일 발생량은 1998년 19만285톤에서 38만3333톤으로 13년 만에 2배나 늘어났다. 왜 소비자가 버리는 양이 이처럼 많을까?

현대사회는 편리성, 위생성, 유행성 등으로 제품 자동판매, 패스트푸드, 패스트패션 등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업체들은 인터넷 상거래, 24시간 통신판매, 장기신용판매 등을 통해 당장 돈이 없어도 사고 싶은 것은 국내외 어디서든 살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제품 제조업체들은 성능이 더 좋은 새로운 모델을 채 1년도 안 돼서 만들어 내고 광고와 유행을 앞세워 기존 제품을 구식으로 몰아세운다. 또한 수명 단축이나 기계 속에 결함 삽입 등으로 수리보다는 신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낭비사회는 알게 모르게 조장되고 있다.

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한 상품은 불필요해지면 쓰레기로 버려진다. 쓸모가 없어진 신문이나 어린이 장난감과 인형, 사이즈가 작거나 유행이 지난 운동화나 의류, 이사 갈 때 버린 책걸상이나 가구류, 새것으로 교체된 가전제품, 포장용기, 폐식용유 등은 누군가에게는 쓸모가 있다.

이것들은 쓰레기로 버리기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한다. 재활용사업자들은 이들을 수리 후 재사용, 재생원료의 생산, 귀금속의 회수, 더 나아가 페트병으로 만든 고급 운동셔츠, 천막 천으로 명품 백, 스티로폼 포장재로 만든 친환경 건축용 타일 등 상상하지 못한 용도로 변신(업 사이클링)시킬 수 있다.

버려진 자원의 수거나 거래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분리수거 외에도 의류, 폐가전, 헌 가구, 폐식용유, 폐품 등은 전문 수집자들에 의해 유·무상으로 이뤄진다. 자원순환거래소,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각종 단체의 바자회, 벼룩시장 등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낮아 거래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쓰레기로 버려질 수밖에 없다. 매립이나 소각했을 때의 필요한 비용과 2차 환경오염 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경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생산자가 공익사업으로 재활용을 책임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생산자 책임이 재활용뿐만 아니라, 회수선별까지 확대됐다. 생산자책임제도는 생산자가 직접 나서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신설된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소형 생활가전품, 건전지 등 수익성이 낮은 품목들도 회수선별과 재활용사업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재활용제품의 홍보, 재활용산업의 육성 지원과 개도국의 재활용산업 진출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편집국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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