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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문제, 끝까지 주시할 터”

여당이라도 환경부 그릇된 행태 송곳 지적

제도 개선 통한 환경문제 해결, 보람 느껴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지난해 8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검사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소홀하다며 환경부를 질타했고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 새누리당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김용남 의원은 검사 시절 지역환경 문제를 다루면서 쌓은 내공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휘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Q. 2014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세월호 정국,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슈를 겪었다. 소회가 어떠신지?

A.
작년 8월 국회에 들어와 세월호 정국 등을 거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정치적 논의과정과 그 생리가 아주 치열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계속 깨지는 과정을 보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당선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등원인사를 하면서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고 말씀드렸다. 약속이 지켜지고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회를 보고 싶어서다.

세월호 정국이 끝나고 시작된 첫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누리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검사 시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때는 문제를 밝혀내고 지적하는 데서 끝났지만 국회의원인 지금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보람을 느낀다.

Q.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뉴트리아를 직접 국감장에 가지고 들어오셨던 게 기억나는데,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첫 국감을 치룬 소감을 묻는다면?

A.
뉴트리아는 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종으로, 일명 ‘괴물쥐’라 불린다. 주로 낙동강유역에 서식해왔는데, 정부의 잘못된 포획정책으로 오히려 중부지방까지 서식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다. 이번 국감 때 뉴트리아가 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환경부에서도 포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노후 주유소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10년이 넘은 노후 주유소 탱크를 들어내 보니, 기름이 줄줄 새고 있어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한 곳이 수두룩했다.

또 기상청은 국감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해야 할 만큼 장비 구매와 관련해 유착 비리가 만연해있었다. 예산 49억원이 들어간 항공기상장비 ‘라이다’를 잘못 도입해 업체로부터 소송까지 걸린 마당에, 예산 159억원을 들인 기상항공기도 기준 미달이었다. 국민 혈세가 이렇게 어이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혔다. 장비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조직 개편부터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개선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제역·AI 매몰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올해에도

적절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Q. 최근 구제역과 AI가 다시 발병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지난 국감에서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국감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나?

A.
최근 구제역과 AI가 동시 발병해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처럼 포름알데히드 등 독성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재차 요구했다. 2011년 구제역 대란 때 전국에 뿌려진 알데히드 계열 독성 소독제가 약 70톤 가까이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절대 사용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환경부의 2011년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통해 결국 드러났다.

상수원에 인접한 농장에서 이런 독성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사용 자제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현재 검역본부에 등록된 구제역 방역 소독제 164개 중에 알데히드계열 소독제 18개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

또 가축매몰지에서 항생제가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토양 내 항생제 수치가 현저히 높은 이천과 안성의 매몰지에 대해 토양정화작업 및 이설을 요구했다. 환경부에서 빠른 조치를 약속했는데, 재조사를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구제역이 발병된 뒤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논 한가운데 만들어져 시급히 이설을 요구했던 안성 능곡리의 AI 매몰지도 아직 그대로다. 이런 논 매몰지가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님을 알렸는데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바로잡을 것이다.

Q.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

A.
정부가 올해부터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안을 보면 보조금이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제작사한테 바로 지급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차를 구매함으로써 보조금을 받는다는 느낌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보조금을 주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주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


Q. 지역구인 수원의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는가?

A.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수원 팔달 지역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화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물론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문화재 보호가 강조되다 보니 인근 500m 이내에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있어 지역 발전이 저해된 측면이 있었다. 다른 문화재와 비교해서도 조금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보1호 숭례문은 성곽 반경 100m, 남한산성은 200m까지 각각 문화재청 심의를 받고 있다.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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