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1978년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의 운영이 만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2017년 6월 1차 수명연장이 끝나는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계속운전 허가(2007년 12월)를 받아 가동 중인 대표적인 노후 원전이다.

1978년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2007년 1차례 수명이 연장됐고 한수원이 2차 수명연장을 준비했지만 산업부가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한수원의 자체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일부 불확실성이 있으며 고리1호기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설비의 0.5% 수준으로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고리1호기 해체에는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2030년 이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는 세계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해체기술 개발과 해체경험 축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은 유지

이번 고리1호기 수명 재연장 중단 결정이 기존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산업부가 내놓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전 13기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낡은 원전의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새 원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명이 다하게 되는 수십기의 원전 해체와 방사능폐기물 처리 역시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필요한 비용을 대략 6000억원 수준으로 잡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일한 방폐장인 경주방폐장은 중저준위 폐기물만 처리할 수 있으며 수십기의 원전에서 쏟아져 나올 방사능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고리1호기의 운영 중단이 결정되면서 초고압 송전탑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밀양송전탑의 경우 고리1호기를 계속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공사는 고리1호기가 폐쇄될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강행됐으며 송전대상인 신고리3호기의 부품문제도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밀양·청도 초고압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 역시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스스로가 위험성을 인정한 노후 원전을 모두 즉각 정지하고 ‘세계 최대 원전단지’의 오명을 벗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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