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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시대착오적”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녹색당이 뽑은 ‘영입하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정치인’ 3인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그는 원전에서 동물권에 이르기까지 다뤄보지 않은 주제가 없을 정도로 환경에 대해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편집자 주>

장하나 의원은 청년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누볐다.  그 결과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입법활동에서도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사진제공=장하나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나 국정감사에서 만나는 장하나 의원은 정부의 실정을 매섭게 파고들어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매서운 이미지다. 19대 총선에서 청년대표 몫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 의원은 최근에도 최저임금, 동물원법, 노후 원전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 제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얼마만큼의 점수를 줄까? 장 의원은 “MB정권 시절에는 그래도 환경이 무엇인지 아니까 녹색성장이라고 포장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라며 “시대에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낙수효과가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전 정권에 이어 이번 정부 역시 대기업 위주의 양적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규제철폐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암 덩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하나 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비판하면서 내실 있는 청년고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구 드러난 ‘낙수효과’ 고집


장 의원은 “환경부는 수문을 개방해 녹조가 사라

지면 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비판했다.

그가 말하는 규제는 ‘안전벨트’다. 수시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바에야 평소에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기만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는 곧 ‘생명벨트’다.

장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경제적 효용성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환경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환경부가 규제부처로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장 의원은 환경부와 현 정부, 나아가 청와대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환경부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현혹돼서도 안 된다”라며 “4대강만 봐도 환경부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제외하고 응급치료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는 1년에도 수차례씩 수문을 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쌓여 있던 퇴적물들이 강 하구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강 하류에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서 하천이 오염되고 바다와 접하는 곳에서는 적조 등이 발생해 양식장에 피해를 준다는 것.

 

이 때문에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더 나아가 재자연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보’ 때문에 호소화 현상이 생겨 녹조문제가 심각해졌음에도 몇 년간 환경부는 수온상승 등 다른 요인도 있다며 연구만 계속하고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라며 “수문을 개방해서 녹조가 사라지면 보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밝힌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황사가 날아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욕한다. 남의 나라에 환경적 피해를 끼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 똑같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개발로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다.

<사진=김경태 기자>

최근 중국의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대규모 난개발이 예상되면서 찬반으로 나뉜 제주에 대해 물어봤다. 참고로 제주는 장 의원의 고향이며 국회 입성 전까지 시민활동을 했던 곳이다.

장 의원은 “나는 환경지상주의자는 아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전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주에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을 지었을 때 외부 자본이 돈을 벌게 되는지, 제주 지역민들이 수익을 얻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투자를 확정한 중국 자본 9개 사업장은 3조172억원 규모이며 2010년 이후 3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투자는 미미하고 투자와 투기 구분 분명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의 롤모델로 여겨졌던 하와이 사례를 봐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원주민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허드렛일만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최근에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에 비해 수명이 짧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으며 교육수준도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골프나 리조트를 찾는 것이 아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찾는 것이다. 강원도와 제주를 잇는 생태관광 활성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여전히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다. 관(官)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역민과 갈등을 빚게 되고 진정한 발전도 어렵다”라고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함께 살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전된 제주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그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장 의원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 벽에 붙은 걸개에는 ‘함께 살자’라는 구호 아래 강정마을, 쌍용차, 밀양, 용산 등 사회적 갈등으로 고통 받고 희생당한 이들의 사진이 있었다.

장 의원은 “사안은 모두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별개의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며 “우리가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방해물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말했다.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대상에는 사람뿐 아니라 환경도 있다.

장하나의원실 벽에 걸린 걸래그림. 그에게 지속가능이란 ‘함께 사는 것’이다.



mindaddy@hkbs.co.kr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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