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지난 2013년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ea Recycling Service Agency, 이하 KORA)는 설립 이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제도) 활성화에 힘쓰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PR제도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KORA
EPR제도는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된 자원순환 정책으로서 제품이나 포장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생산기업에게 회수·재활용의무를 일부 부여하여 이행토록 한다. 환경선진국이라 일컬을 수 있는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서, 점차 대두되는 사회적 이슈인 환경보전과 자원절약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03년과 2013년 사이 EPR대상 포장재 재활용량은 약 64만 톤에서 약 97만 톤으로 약 150% 증가 하였으며, 재활용시장 규모가 연 1조7000억원에서 5조원대로 확대됐다.

또한 일자리 4만여 개 창출과 쓰고 버려진 포장재에 대한 부가가치가 인정받는 등 괄목할만한 경제적 효과와 인식전환이 이뤄졌다. 이처럼 EPR제도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재활용산업의 기반 구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점차 그 영역과 영향력은 꾸준히 확산 중인 추세이다. 

KORA는 의무생산자들이 포장재사업공재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재활용하는 업체의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함으로서 재활용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KORA는 전산체계의 재활용가능자원시스템 개발과 기술지도 및 융자사업 등의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핵심사업 실행력 발전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전산으로 실시간 교차확인이 가능한 재활용가능자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납부한 재원을 재활용업체에 지급하는 절차와 체계를 개선시켰다.

거래실적의 투명성과 재활용지원금 지급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재활용 가능자원이 최대한 회수, 재활용 되게끔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독려와 동시에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KORA, 진정한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
EPR제도는 그 대상 포장재와 품목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KORA의 사업범위 및 규모와 재활용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원순환사회 속에서 KORA가 주요조직으로 성장할 것을 암시하며, 이에 걸맞은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KORA는 포장재별 재활용 계획목표량을 공격적으로 설정하여 의무율 100%달성은 물론이거니와 2017년까지 전체 EPR포장재 재활용률을 82%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체계와 제도의 개선 등 핵심사업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실정에 맞는 육성지원 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활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 했다면 이제는 그 기반을 견고히 하여 재활용시장이 성숙해 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활용업체가 지원금에 안주하는 현상을 줄이고 자체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성장 유도야 말로 재활용업계를 위한 밝은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재활용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재활용산업의 질적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기술지도 및 융자사업 등 재활용업계가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원정책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재활용 가능자원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및 정보교류를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통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그 예로 KORA는 중국물자재생협회와 MOU 체결(2014. 5)하여 재활용품 중국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KORA는 EPR제도 활성화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도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재활용 업체와 소통하고 거기서 접수되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활용산업의 발전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석유 및 석탄의 대체연료로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플라스틱 고형연료(SRF성형) 같은 경우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수요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난제를 해소하고자 KORA는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신규 수요처 창출에 힘쓰고 있다.

화장지 및 미용티슈로 재활용되는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은 대부분 폐지와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지와 따로 배출돼야 올바른 재활용이 가능하다. 분리배출이 미흡함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KORA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종이팩 배출량이 많은 육군부대, 커피 및 제빵 전문점, 대규모 공동주택 등에 수거전용 마대를 보급하고, 홍보포스터 배포와 ‘종이팩-화장지 교환’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재활용의 미래는 자원순환 증대와 경제적 가치 창출
단순히 자원을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더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사이클링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단순한 자연보호를 넘어 새로운 재화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여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창출 그리고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같이 그 가능성과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이 그라운드를 누빌 때 입었던 유니폼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유니폼이다. 이와 같이 버려지면 쓰레기에 불과한 폐자원에 경제적 가치를 불어넣는 지혜를 더하여 재활용산업은 점차 창의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날로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도 해소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도 이뤄낼 수 있는 업사이클링과 같은 친환경산업은 세계적 화두인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효과적이며 점차 그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따라서 KORA는 이러한 산업에 대한 가치를 주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 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현재 추세와 맞물려 자원순환사회 구축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피해 갈 수 없는 난제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ORA는 근시안적인 지원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KORA가 EPR전문기관으로 시작했지만 그 기능이 점차 자원순환 주요기관으로 탈바꿈 중인만큼 윤승준 이사장은 “국내 자원순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조직 안팎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 임직원이 노력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과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재활용에 대한 의식증진과 행동실천을 이루고, 일상 속에 고착 될 때 KORA가 세운 목표에 진정으로 한 발짝 다가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sh@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