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8일, 수도권매립지 매립을 연장하는데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합의했다.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은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9일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2018년 1월 종료예정인 제2매립지와 3-1공구까지 합해 사용을 연장했다. 지금 추세로 쓰레기가 매립된다면 그 기한은 10여년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합의로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해,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 역시 인천시가 가져오게 됐다.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체매립지 건설과 반발하는 지역민심 달래기 등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합의를 ‘비정상의 정상화’라 규정했다. <편집자 주>

Q. 수도권매립지 협상타결 소감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자체의 수정이 필요했다. 사실 그동안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모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특히 당사자인 인천은 심각한 환경오염 등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이 가능해졌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10년 연장에 합의했다.

Q. 협상의 성과는?

이번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주도하게 됐다는 점이다. 또 , 지난20여년 간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저개발, 교통난까지 감수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됐다는 현실적인 성과도 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이번 협상을 통해 확립했다.

매립면허권 인천 양도 이제야 제 목소리
대체매립지 위한 결정 소통으로 공감 이끌 것

Q.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방안은?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방식은 생활 쓰레기나 사업장 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방식이라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환경민원도 극심한 상황이다. 현 매립방식의 개선을 위해 우리 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
화 추진계획’은 물론 ‘건설·사업장폐기물 매입량 감축방안’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의 쓰레기 매립량은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악취를 비롯해 환경오염 물질도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Q.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은?

우리 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 종료 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가칭)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추진단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돼, 대체매립지 조성을 비롯한 지자체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매립 정책개선에 대해 연구하고, 각종 공청회 등을통해 여론수렴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향후 추 진단 구 성과 운영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있을 예정이며, 수도권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추진단 운영을 총괄 관리해 대체매립지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긴 시간동안 많은 논의 끝에 이뤄진 의미있는 합의인 만큼,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의 각 주체들은 대체매립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선제적 조치 등 합의내용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

▲수도권매립지 전경

Q. 수도권 매립지 협상의 경제적 효과는?

관할권이 이관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자산 가치도 약 8000억원 정도로 상당할 뿐 아니라, 인근에 조성될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도 약 1조 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매립지의 소유권 등 경제적 실익이 매우 크다. 여기에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으로 매년 약 500억원도 확보해 서구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최선의 보상을 다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의 조기착공도 추진해 서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한다.

Q. 공사를 중심으로 환 경 공 공성 등 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고용승계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지방공사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 최대한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환경 공공성 후퇴’ 및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 등의 염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그동안 해당 공사가 인천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게 운영되던 것을, 바로잡는 조치인 만큼, 앞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Q. 시민 반발에 대한 해결책은?

매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5년 이상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없이, 아무 대안 없는 매립 종료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인데 이번 합의의 핵심이 바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 추진단에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는 동안 최소면적인 3-1공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면이 있었다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해왔던 분들이 포함된 시민 협의회가 운영돼 왔으며, 충분히 논의해 왔다. 합의 이후인 지난 7월2일에도 수도권매립지 시민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렸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다.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오로지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한 만큼, 앞으로도 각종면담과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

Q. 앞으로 시정 운영의 비전과 방향, 당부하고 싶은 말은?

취임 1년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애정 어린 걱정으로 시정에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주심에 무한한 고마움을 느끼며, 머지않아 시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제 2년차를 맞아 ‘Re-start 인천’을 선언하고, ‘혁신·소통·성과’를 핵심가치로 삼아 한걸음 더 도약하려한다.
먼저, 공직사회를 ‘혁신’해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관행과 타성에 젖은 행정은 근절토록 하겠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으며 정무와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언론 브리핑을 확대하겠다. 시민사회특별자문단도 구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 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할 것이다.
혁신과 소통을 기반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재정건전을 이룩해 숙원과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치 재창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지난 1년간 사심 없이 오직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효림 기자, 사진제공=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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