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미경·송진영 기자 = 올해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끝나고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가 설정된다. SDGs에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SDGs는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포괄한 개념으로 특히 괄목할만한 점은 사회적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곪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DGs를 적극 이용하고 나아가 국가발전 전략에 통합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모았다.

UN 2030 어젠다는 17개의 공통적 지향목표들(Goals)과 추구돼야 하는 총 169개의 이행목표들(targets)로 구성돼 있다. <사진=송진영 기자>

아울러 한국의 SDGs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UN 2030 어젠다는 지난 2년여에 걸쳐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와 정책담당자들이 광범위한 협의과정을 거치며 엄선한 17개의 공통적 지향목표들(Goals)과 추구돼야 하는 총 169개의 이행목표들(targets)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선후진국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가 이행해야 하며 ‘어느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집단적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UN에서는 빈곤을 지속가능발전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고 있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제·환경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SDGs의 특징이다.

“사회 문제 해결해야 발전 가능
위협요소 ‘빈곤’ 퇴치에 총력”

사회 문제 해결이 우선
글로벌 SDSN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대표는 “한국은 발전 의제를 국가발전 전략에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며 효율적 이행을 위한 두 가지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분야의 리더십을 꼽았다.

삭스 대표는 “한국은 기술혁신 리더십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OST-2015 시대에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며 “한국이 SDGs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발전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길 대표<사진=박미경 기자>

한편 한국 SDSN 양수길 대표는 “한국사회는 SDGs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 위협 요인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추진위원회 ‘시급’
양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선 타겟을 계량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감독하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청년실업 만성화, 각종 불평등의 확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빠른 인구고령화 등 경제성장과 함께 개선돼야했던 사회복지 기반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이 곪아있는 상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 선임연구위원은 역시 “이러한 상태를 안고서는 경제 성장의 회복, 경제 붐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환경 위주의 논의를 해오다 사회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별 이행목표 설정해야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에 구성된 새로운 목표가 MDGs에 비해 너무 넓은 범위와 실현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양수길 대표는 “17개의 공통적 지향목표들을 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이행목표들(targets)을 설정해야 한다”며 “각 나라에서 어젠다 이행을 위해 야심찬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 선임연구위원, 그린코리아21 김명자 이사장, 건전재정포럼 안병우 운영위원장 <사진=박미경 기자>

그린코리아21 김명자 이사장(前 환경부 장관)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한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고령화, 저출산 등 절실한 이슈 위주로 순위를 매겨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건전재정포럼 안병우 운영위원장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의 녹색성장은 활기를 잃었다”며 “녹색성장을 창조경제에 부합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 무관심이 위협요소
에너지 전환과 ODA 리드해야”

SDGs 핵심 ‘개발재원’ 조성
지난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SDGs의 효과적 재원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개최됐다.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은 '지속가능 개발재원을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 마련을 목표로 3개 챕터, 134개 조항으로 이뤄진 아디스아바바 액션 어젠다(AAAA)를 채택했다.

AAAA는 국내 공적재원, 국내 및 국제 민간 비즈니스 및 재원, 국제 공적재원, 개발 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오는 9월 UN총회에서의 승인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 수단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재원 규모 확대 필수

권율 팀장<사진=송진영 기자>

SDGs의 성패는 안정적 재원 마련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은 선진국이 국민총소득(GNI)의 0.7%를 개발도상국 지원용으로 내고, 0.15~0.2%를 개발이 지연되는 후발 개도국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권율 개발협력팀장은 SDGs 달성과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개발재원 확대가 필요하고 민간재원의 확보가 필수”라며, 실제로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추이와 실적을 보면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외부재원 중 ODA와 OOF 같은 공공재원보다 FDI, 개권 및 증권, 송금 등 민간재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한국이 이번 총회에서 처음 공여국으로 참여한 만큼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ODA 확대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ODA와 민간재원간의 보완적 관계에서 중장기적으로 ODA가 비교 우위를 갖고 수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개발재원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국 오너십 존중 밑바탕
대화 통해 목표 공감대 형성”

‘통합과 조정’이 ODA 기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성훈 운영위원장은 ODA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한 지금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김인 이사<사진=송진영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세웠으나, 0.13%에 그치는 미진한 성과를 올렸다. 개발재원총회에서 ODA/GNI 비율을 0.7%로 재확인한 만큼 우리나라도 정부가 재원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자금이므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양수길 대표는 ODA를 두고 원조를 통해 국익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이기적 생각에 사로잡혀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KOICA 김인 전략기획이사는 “이기적인 ODA를 방지하기 위해 CPS(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가 존재한다”며, “CPS의 원칙은 수원국의 오너십을 존중하고 양측이 정책대화를 통해 공유된 목표를 조율하고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공유와 적용기술 중요
빈곤개도국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구축 지원을 위해 ‘지식공유’와 ‘적용기술’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지식공유가 상호협력과 상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고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적용기술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생존형에서 보다 진화한 지역개발형, 비즈니스형 적정기술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태주 교수<사진=송진영 기자>

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태주 교수는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기반 지식과 실행 간의 연계 및 통합적 지식 창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의 지식공유프로그램인 KSP(Knowledege Sharing Program)를 통해 우리의 구조개혁 경험과 성과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우리 또한 과거의 우리로부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KSP가 지식공유를 넘어 후속사업 연계와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 참여 증진을 위해 유·무상 ODA 재원과 민간재원을 연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다.

한편,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윤제용 교수는 “과학기술이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지만 교육 및 네트워크와도 연결된다”며, “인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적용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생의 키워드 ‘지식공유’
적정기술로 국제원조 실천”

범정부적 통합적 지원 필요
한반도발전연구원 김영봉 원장과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 등은 ODA에 범정부적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김영봉 원장, 성창모 소장<사진=송진영 기자>

특히 김영봉 원장은 “KSP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 ODA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정부가 KSP 사업 예산 확대와 민간 참여 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창모 소장은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모여 ODA 및 기술개발과 이전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DB 구축 중에 있는데, 녹색기술에 관련된 중소기업 1600곳의 기술이 집적돼 협업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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