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방지정책 심포지엄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사태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산사태방지 정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공학회, 한국방재학회, 산림조합중앙회, 사방협회의 지정토론에 이어 산사태정책 방향과 개선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심포지엄은 한국산림공학회와 서울대 주관으로 전국 산사태 담당 공무원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청 소속 기관, 협회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산사태방지 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책 변화로는 전담조직 신설(산사태방지과·산사태대응팀 등), 법·제도 마련(산사태예방 장기대책 수립·시행, 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산사태정보체계 구축,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강화(74개소→1만8981개소), 교육계획 수립·시행,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예산증가(1790억→2864억원) 등이다.

주제발표는 산림청의 산사태방지 정책의 추진 성과와 과제, 서울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복구와 대응, 일본 임야청은 일본 치산사업의 개요, 일본 산림종합연구소의 산지재해의 역사적 배경과 과제, 한국산림공학회의 산사태방재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우면산 산사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사태재해 예방 노력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었다”며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상황 속 올해도 산사태 재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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