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 주도형 풍력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환경일보] 서기량 기자 =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최근 부산환경교육센터에서 ‘주민 주도형 풍력 발전,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제주환경연합 김정도 정책팀장의 ‘주민주도형 풍력발전, 제주도에서 배운다’라는 주제 발표와 ‘의령 풍력발전,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정도 정책팀장은 “제주도는 전체 전력사용량 중 9.1%가 신재생에너지고 이 중 73%가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7년 30MW를 추가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600MW에 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5~6년 만에 설립비용을 충당하는 등 현재 사업성이 높아지자,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자원의 공유화 및 도민주체의 개발과 개발이익의 환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정도 정책팀장은 “행정의 불투명성 및 사업자 편향적인 개발방식 등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2008년부터 특별법을 제정, 2016년 7월 ‘자원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매출액의 7%를 기부하도록 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특별법에 명문화해 도민주체의 개발 및 개발이익환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특히 조례를 강화해 주민이 지구지정 및 사업참여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하고, 입지기준 및 평가에 주민 수용성을 반드시 확인하며, 환경영향평가와 경관평가, 사업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령 풍력발전, 해결방안은?’을 발표한 의령농민회 장명철 사무국장은 “지난해 의령군에 풍력 발전시설이 설립될 당시 소음과 저주파 문제, 산사태우려가 제기돼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 이를 위해 주민 추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조사를 하는 등 협의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향후 주민주도형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특별지원금을 기금화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강동수 팀장은 “부산시에서 국내산 기술 및 부품공급, 기술자 양성 등을 할 수 있는 에너지공사 설립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장안읍, 일광면, 기장읍, 청사포 주민들은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2017년에 부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는 강동수 팀장의 발언에 대해 “계획 수립을 넘어 실행 기구를 만들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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