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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원을 더욱 강화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에 따르면 지난 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7616명으로 2015년 대비 56.3% 증가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5명 중 남성의 비율이 2015년 5.6%였던 것에 비해 2.9% 증가해 8.5%를 돌파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추이를 살펴보면,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 남성육아휴직자는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도 64.9%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56.6%, ‘10인 미만 기업’은 46.2% 각각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도 남성육아휴직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703명으로 전년(1345명) 대비 2배 정도 증가했고, 남성 비율은 88.6% (2396명)를 기록했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대체인력지원금 및 채용지원 서비스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내 눈치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에 대한 대기업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있는 경우 월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지원기간에 인수인계기간 2주를 포함해 확대 지원한다.
그 외 출산·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줄 대체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구인·구직 수요 발굴, 대체직무 맞춤 교육 실시 및 일자리 매칭 등 대체인력에 특화된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현재 최대 1년)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 중)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 한다.
법정 의무 제도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노사 모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올해는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