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안전 지도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수료경쟁을 서비스경쟁으로 전환한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중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68개 전문지도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능력, 기술지원 충실성, 재해발생수준, 사업장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중부종합안전(주) 등 15개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고려안전연구원, 중부재해 예방관리원(주) 등 11개 기관이 불량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한 양호등급 23개 기관, 보통등급 19개 기관으로 총 68개 기관의 평가가 나뉘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안전사업 민간위탁자 선정시 가점을 받게 되고, 이들 기관이 지도하는 안전관리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감독 면제대상 추천권을 부여받는다.

한편 불량 등급을 받은 11개 기관은 민간위탁자 선정 시 감점을 받고, 이들 지도기관이 지도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 대상으로 선정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추락, 낙하, 감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도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기술지도 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우수한 전문기관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고용노동지방청별로 평가반을 구성해 ▷기술지도 운영실적 및 상태 ▷인력·시설 및 장비보유 수준 ▷기술지도의 적절성 및 충실성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재해 발생현황 등 4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등에 대해서도 기관간의 수수료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체계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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