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최근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차기정부의 국정기조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사진=오정원 기자>

경제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에 밀려 등한시 돼왔던 환경이 모든 분야에서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새로운 발전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법·제도 마련 등 국가 발전체계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이날 송옥주 의원은 “환경·사회·경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방향”이라며 “특히 환경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조는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사회의 새로운 발전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고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사회통합, 경제성장과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부의 기능 등 지표 대부분에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차기정부의 국정기조 설계를 위해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격하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하고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신대 이상헌 교수

한편 이명박 정부시절 녹색성장을 내세우면서 상위개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위로 낮췄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위가 격하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영훈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지속가능발전이 녹색성장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립이 돼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지속가능발전법이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 성격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비단 환경정책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정책 모든 영역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역시 통합돼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KEI 이상엽 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상엽 연구위원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자립과 전원분산이 중요하고, 석탄발전 비중은 낮추고 가스발전 비중은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더불어 기후변화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역시 “에너지정책을 산업정책에서 독립시키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중앙정부가 독점해 왔던 정책 권한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분산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현재 여러 부처로 나눠진 수질과 수량, 하천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환경부로 통합할지 또는 유역위원회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서울대 최지용 교수

이에 염형철 사무총장은 “물 관련해 정부의 판단과 국민정서 간 괴리가 있다”며 “그동안 수계관리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했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을 조율하되 정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유역별 위원회를 설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미세먼지, 원전, 화학물질 등 현재 눈에 보이는 환경현안에 대한 공약만 제시했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약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이제는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차기정부에서 ‘환경’이 규제라는 본 역할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glm26@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