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철광석, 목재 등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순환산업은 육성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더불어 수집어르신의 취약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대표 장준영)와 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이 공동주최하고 본지가 후원하는 ‘전국자원순환인 결의대회’가 오는 4월9일 오후 3시부터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자원순환업계 관계자 및 자원순환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 및 자원수집어르신들의 복지대책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제1부에서는 국회의장의 축사 및 시상, 자원순환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자원순환업계의 제안과 각 정당 대선후보와의 협약, 결의문 낭독이 이어지고 제2부에서는 가수 박해상과 아나운서 한다연의 사회로 자원수집어르신의 복지안전망 확충을 요구하는 건의문 발표와 오연문화예술원 이경화 교수팀의 국악과 가요를 곁들인 공연 및 식사 나눔잔치가 마련돼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빈국으로서 순환자원의 재활용 재제조 등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국회가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정책제안에 따르면 자원순환사회의 정착을 위한 5대 핵심 정책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의 전면 개정 ▷자원순환사업장의 입지 규제 완화 ▷자원순환 거래에 대한 의제매입공제 제도 개선 ▷자원순환청의 신설 ▷자원수집어르신의 복지 대책 등 안전망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자원수집어르신들의 복지 대책 마련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결의대회 관계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유통단계의 복잡성과 매입자의 일방적인 가격결정 구조에서도 자원수집어르신의 적정한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고 수집품 가격 하락 시에는 일명 재활용수집촉진지원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폐기물과 순환자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