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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금 투명성 강화 ‘시민참여’ 확대해야

주제 발표 후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의 진행으로 패널토의 시간이 진행됐다. <사진=박미경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날씨 변화, 해수면 상승, 생물다양성 위기 등 다양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기후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운영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제투명성기구 기후청렴성팀

리사 엘게스 리더

이와 함께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기후기금인 GCF(녹색기후기금)를 유치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기후기금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기후기금 투명성 국제포럼’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한국투명성기구, 환경재단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 중 하나로 개도국 스스로 저탄소 사회의 전환과 기후회복력(적응)을 갖는 사회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민간 자금영역까지 더해 기후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GCF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GCF 기금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기금 수탁기준, 반부패·윤리적 접근 등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투명성기구 기후청렴성팀 리사 엘게스(Lisa Ann Elges) 리더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며 “부패를 목격 시 내부에서 보고할 수 있는 체계(핫라인) 뿐만 아니라 보호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
엘게스 리더는 “물론 GCF에도 청렴성 기준, 윤리강령이 있지만 국제기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욱 강력한 장치가 더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 확보 ‘한국의 적극적 행보’ 당부
일각에서는 국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높일 때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재단 이미경 사무총장은 “선정·평가·집행 과정을 공개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기후기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렴의 중요성까지 수용할 수 있는 선행과제 해결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기금 조성과 관련해 기후변화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기금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미국 정부는 GCF에 가장 많은 지원 금액인 3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 10억달러만 내 놓은 상태다. 그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재단 이미경 사무총장
더불어 한국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적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힘입어 개도국에서 기후기금이 활용될 때에도 투명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GCF 유치국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 지원을 위해 한국이 2억달러를 내기로 했고 실제로 멕시코 등 다른 국가에게도 자극을 줘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기후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열린 첫 회의로, 향후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식을 개선하고 기후기금의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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