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환경 관련 연구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는 ‘2017 한국환경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가 한국환경정책학회(회장 변병설)·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 공동주최로 지난 6월23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특별세션·대학원세션·전문가세션·라운드테이블 등으로 구성한 이번 학술대회는 엄상근 한국환경정책학회 총무이사의 사회와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의 개회사, 김항인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의 연구윤리교육으로 시작됐다.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사진=김은교 기자>

변병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환경정책 학술대회가 귀한 연구 결과물들을 선보이고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장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며 “학회에 참가한 모든 인원이 환경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세션:통합환경관리제도와 신기후체제
이윽고 시작된 ‘전문가세션Ⅰ_대기환경기술 개발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환경평가’의 첫 번째 발제에서는 김재혁 한국환경공단 과장과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통합환경관리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배출영향분석 사례연구 및 고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발제를 이어나갔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김재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의 모습(왼쪽부터) <사진=김은교 기자>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대기·수질·폐기물 등의 오염 매체들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으로, 오염물질이 대기·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신규 제도이다보니 많은 사업장에서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허가배출기준 설정 절차와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재혁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배출영향분석을 통한 허가배출기준 설정방식’은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핵심요소임을 강조함과 더불어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배출영향분석의 절차와 방법이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세션Ⅰ’ 마지막 순서로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후정책’에 대해 발표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해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각 국가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고 이행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 ‘파리협정’의 ‘상향식 접근방법’이 기후변화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임동순 동의대학교 교수와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의 모습(왼쪽부터) <사진=김은교 기자>

파리협정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요소로는 ▷자발적 요소(제4조) … ▷투명성(제13조) ▷전지구적 검토(제14조) ▷이행준수(제15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국내적 이행 및 저탄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신기후체제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서용 교수는 “이러한 저탄소 경제 발전의 달성을 위한 파리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뿐 아니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녹색기후기금·G20·AIIB 등 다양한 관련 국제기구 및 사부문 등에서의 논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원생들의 학술연구발표 현장도 성황을 이뤘다.

대학원세션: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녹색기술 ODA
‘대학원세션Ⅲ_국가 기후환경적응 기술 정책’의 발제10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위한 공적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주리 대학원생의 발표가 이어졌다.

석탄화력발전은 낮은 단가로 인해 발전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지만 기후변화에 맞서기에 적합한 에너지원은 아니다. 오히려 심각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공공정책으로서 취약성을 가져, 축소가 필수적이다.

김주리 발표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에너지믹스를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의 규제노력과 더불어 국민 복지를 위한 공적 금융에 대해 제고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원세션Ⅲ’의 발제11에서는 서울대학교 장예림 환경대학원생이 ‘바람직한 녹색기술 이전 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녹색기술 ODA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개도국으로의 녹색기술 이전이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로 논의되고 있고, 실제 환경 및 녹색기술 ODA(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고 있지만 녹색기술 수준이 수혜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지 못함과 동시에 시설 설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예림 발표자는 “이에 따라 본 연구가 ASEIC(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에서 진행한 캄보디아 녹색기술 ODA 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녹색기술 이전 모델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연구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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