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을 수입했지만 정작 계란가격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800원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6일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약 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000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까지 얹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계란수입을 실시한 1월 이후에도 계란가격의 큰 변화는 없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 30개 단위의 계란 한판 가격이 1만원 수준에 육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실시된 미국산 계란수입으로 소폭의 가격조정기가 있었지만 평년가격에 비해 여전히 높은 7800원대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비싼 계란 가격을 감당해야 했다.

아울러 당시 목표였던 계란수입물량 9만8600톤 중 약 8% 수준인 7428톤 밖에 수입되지 않은 점 역시 계란수입정책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입을 통해 국내 계란 값을 어느 선까지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에 제출된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수입 이후 목표했던 국내 계란시장가격을 묻는 질문에 농식품부는 “(수입에 따른)국내시장 안정 목표가격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계란수입을 준비하면서 국내 계란시장의 가격안정 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위 의원은 “결국 계란가격 폭등에 재빨리 꺼내든 계란수입 카드는 국가 예산을 들였으되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라며 “특히 거의 100% 자급 구조인 국내 계란시장에 ‘개방’과 ‘시장교란’이라는 불씨만 키워놔 향후 갈등의 뇌관으로 발전할지 모른다는 농가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