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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영양 풍력발전단지 산림 불법 훼손이상돈 의원 “산사태 위험, 공사중단해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환경일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양군 풍력발전단지 내 불법적인 산림 훼손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단지내 불법산림훼손이 확인됐으며 영양군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 및 책임 있는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3.45MW급 22기)은 환경훼손이 심하고 산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뿐더러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각해 논란이 지속됐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영양 홍계리 주민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상돈의원실>

현장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주민들에 의해 불거진 산지 불법훼손은 현재 영양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이 당초 허가한 면적 13만6153㎡ 가운데, 불법훼손면적이 1만328㎡(1~7호기 구간 1726㎡, 11~15호기 구간 8602㎡)으로 확인됐다.

자연 생태계 보전과 주민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산사태 위험과 환경훼손에 대한 국회 지적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등 4개 관계기관은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대책을 수립·관리 중이며 환경훼손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훼손이 불가피하나 사후 복구공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조치와 함께 강행된 공사로 인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산지불법훼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과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분별한 공사가 강행돼 산림훼손이 더욱 심각하고 산사태 유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먼저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문제다. 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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