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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신뢰 저하, 미흡한 대처가 위기 만들어‘살충제 달걀’ 국내산 안전 발표 후 5일 만에 살충제 검출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 위한 장기플랜 제시해야 할 때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최근 10년간, 살충제 달걀‧햄버거병‧생리대 사태 등 유례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식약처의 위기는 식약처 스스로 만든 신뢰 저하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식약처의 연구‧조사 결과는 특정 상황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돼야 하나 최근 식약처의 발표는 그 권위와 신뢰를 점점 상실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생리대는 안전하다’는 식약처 발표 며칠 후 검출치 입력 오류 문제가 드러났으며 햄버거병 사건 또한 균 미검출을 전한 식약처의 발표와 달리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서 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2011년 낙지 등에서 카드뮴이 나온다는 지자체 발표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2년 기준을 강화했고, 2016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에 대해 ‘회수는 하겠지만 치명적인 양은 아니다’라고 발표하는 등의 모호한 대처를 보여왔다.

박인숙 의원은 식약처가 아무리 생리대가 안전하다고 말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며 매번 ‘위험하지는 않지만 수거는 하겠다’는 식의 식약처 대응은 반대로 말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발표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가 돼 오히려 식약처 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식약처에 대한 잃어버린 국민신뢰를 회복할 장기플랜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수장에 대한 신뢰가 그 조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법인데 임기 첫날 휴가계획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 “(식약처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에)언론이 만들어낸 것 같다” 등의 경솔한 언행을 하는 등의 반복적인 실수를 예로들며 전문성‧자격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처장의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위생법 3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솜방이 처벌을 지적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와도 시정명령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처벌기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1만602건 중 이물 혼입 위반은 1366건으로 13%를 차지했으며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내려진 것은 시정명령뿐이었다. 영업정지는 7건에 불과했고 품목제조정지 6건, 과징금과 과태료가 각각 13건, 16건이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제빵공장의 빵 생산라인에 있는 압축공기 필터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확인한 후 식약처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압축공기 오염을 관리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ISO 8573-1 을 통해서 압축공기 내의 먼지 크기별 농도‧수분함유도‧오일 함유도‧세균 유무 등을 관리하고 있다.

해외 수출이 많거나, 국내의 다국적 식품 회사와 협업하는 식품 제조 공장의 경우 자발적으로 압축공기 오염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된 제조업체는 언제 압축공기 필터가 설치됐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전 의원은 국민이 먹는 빵에 사용되고 있는 압축공기 필터를 관리하는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식품 제조시설의 압축공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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