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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에너지 전환 성공 위해 수요 관리 강화해야EERS 등 신제도 도입, 요소기술 실증센터 구축 필요

[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 산자부가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전기효율개선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량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대표적인 수요관리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보급사업의 지원 실적은 연간 약 60억원 수준이고 융자사업도 최근 5년간 4건, 15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EMS 설치사업이 최대 50억엔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계절의 특성이 뚜렷해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큰 우리 나라에서 일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대피크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사용량을 낮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김경수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공급사효율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 원전 하나 줄이기 뿐 아니라 전력설비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관리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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