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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환경과 노동이 헤어질 때가 됐다성신여자대학교 양인목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양인목 교수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를 볼 때면 기업의 환경안전팀이 생각난다. 많은 회사들이 환경과 안전을 묶어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업무 형태 및 회사에서의 위치로 인해 합쳐졌을 것으로 판단해 보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우선 안전은 공정에서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 비해 환경은 주로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한다. 안전은 예방을 강조하지만 환경은 법규 준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안전사고는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환경사고는 외부로 확산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환경안전팀의 핵심 업무는 안전 중심으로 구성되기 일쑤이며 팀장 역시 주로 안전 출신이 맡는다. 결과적으로 환경 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즘은 환경 업무에 예방과 기회 창출의 시각이 도입됐지만 환경안전팀이라는 기존의 구성 속에서 이러한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제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회를 선점하려는 국내외 선진 기업들은 이미 환경과 안전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 업무를 생산 관리, 연구개발, 구매, 마케팅 등으로 세분화해 기존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환경을 예방과 기회 창출, 나아가 브랜드 이미지와의 연결 고리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처지로 느껴진다. 청년 실업, 최저 임금 등 노동 이슈의 시급성과 국민 관심도로 인해, 위원회에서 환경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국제적인 환경 가치 흐름에 제대로 발맞추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구성 인원을 보더라도 환경 소위원회 위원 중 다른 소위원회와 겸직을 하지 않은 국회위원은 단 1명뿐이다. 노동보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각 주제별로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고 둘 다 매우 애써야 하는 이슈인데, 같이 있음으로 해서 환경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지금의 환경 이슈는 오염물질 처리가 아닌 기본권과 국가 경쟁력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환경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 간접적인 관계로 인해 빚어지는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신뢰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가 그랬고 미세먼지도 그렇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환경과 관련된 비용의 규모가 2008년 전 세계 GDP의 11%였으나 2050년에는 18%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환경 비용으로 인해 국제 경제가 무너질 수 있으며, 환경 문제 예방은 경제적 기회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은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환경 이슈를 에너지, 보건과 함께 산업과 건강권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독일은 환경을 농식품 및 에너지와 각각 연결해 2개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독립적인 환경위원회가 있어 다양한 환경 이슈에 체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시스템 경영의 대가인 데밍(Edwards Deming) 박사는 조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중 94%가 프로세스, 즉 조직 구성과 업무 체계를 통해 유발된다고 했다. 역으로 판단하면 조직과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국회 조직이 환경 이슈를 모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한다.

<글 / 성신여자대학교 양인목 교수>

이창우 기자  tomwai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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