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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토론회 개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효림 기자>

[국회=환경일보] 서효림 기자 =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을 가지고 온다. 이에 대한국민 의식 현황을 진단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찾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조명래)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명래 KEI 원장의 개회사 <사진=서효림 기자>

조명래 KEI 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방적 정책이 아닌 함께 참여하고 숙의하는 정책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환경·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가 국민 수용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기요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감한 이슈”라며 “전기요금 개편을 논의하기 앞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은 KEI와 (재)기후변화센터가 지난 4개월간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에 대한 연구로 조사됐다.

이승준 KEI연구위원

이승준 KEI연구위원은 결과발표에서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방안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투명히 공개해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요금 체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인식 ▷ 개인이 가진 가치관 ▷정부와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정책현안의 중요도와 달성 가능성을 뽑았다. 그는 “정책에 대한 감정이나 신뢰도 등 요인이 정책 수용성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책 의사결정에서 갈등을 통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장,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욱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논설전문위원,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한빛나라 (재)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참여했다.

김영욱 교수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리한 방법은 의사결정 권한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대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논의에 참여시켜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전기요금인상과 관련해 반발이 심한 것은 국민이 정해진 요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전력의 독점을 깨는 등 전력시장이라는 제한적 환경에 시장논리를 심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준 KEI연구위원, 김창섭 CSK에너지정책연구원장,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래 KEI 원장, 한빛나라 (재)기후변화센터 커뮤니케이션 실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왼쪽부터)    <사진=서효림 기자>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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