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재 앰버서더=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지속가능발전 의제나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으로 환경보호에 있어 에너지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어젠다가 됐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노력을 이끌어 내 다양한 솔루션을 창출해 내기 위해 2017 인차이나 국제 컨퍼런스 ‘동아시아 도시 간 환경·에너지 협력을 위한 도전과 기회’가 12월7~8일 경원재 앰버서더 인천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정종욱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장, 조동암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구진셩 주한중국공사 등 기후·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첫 순서로는 ‘동아시아 도시 간 환경·에너지 협력:쟁점과 기회’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다. 양수길 한국SDSN 대표를 좌장으로 Neil McFarlane GCF 기후변화 대응부서 부국장, Aarsi Sagar GGGI 녹색도시 분석전문가, YU XIang 중국사회과학원 도시환경연구소 부연구원, Kazuhiko Kainuma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정래권 인천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동아시아국가들의 도전과제 ▷각국 정부의 정책적 해법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어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탈탄소, 에너지 통합적 접근 필요

양수길 교수는 “현재 인구의 6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 거주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이 컨퍼런스의 접근법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에너지 협력은 이뤄지고 있지만 학계나 민간 차원의 협력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인천대학교 정래권 교수는 “많은 도시들은 환경 문제를 야기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동성”이라고 말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가 차량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적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정책 지도부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zuhiko Takemoto UN대학교 지속가능고등연구소 소장 역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도시 자체가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Takemoto 소장은 도시는 시민과 가장 가깝게 접촉해 있는 행정기구이므로 탈탄소, 에너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YU Xiang 중국사회과학원 도시환경연구소 부연구원은 중국의 도시화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57.3%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급속한 도시화는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에너지‧자원소비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정부는 현재 77개인 저탄소화도시를 100개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kiko Kainuma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 선임연구원은 일본 3개 도시의 에너지 감축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도쿄는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6년까지 16%밖에 감축시키지 못했다. 주거지역 에너지 소비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도쿄 시정부는 대형 상업건물에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도시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의 협력을 통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arsi Sagar GGGI 녹색도시 분석전문가는 대도시들이 겪어왔던 환경 문제들을 중소도시가 답습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GGGI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8개 회원국에서 도시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일자리 생성, 환경이슈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을 주류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가 환경 친화적 방향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Neil McFarlane GCF 기후변화대응부서 부국장은 GCF가 저개발국 지원 등 56개 프로젝트에 기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적 측면에서의 도전은 ‘적응’이 문제”라고 말하며 “각각의 도시들이 극한의 기후 환경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성장과 관련한 기관이 많지 않고 탄소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R&D가 더욱 더 필요하며, 위해서는 기금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기후‧대기 정책 전환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새정부 기후·대기정책의 전환’을 주제로 오찬연설을 펼쳤다. 그는 먼저 기후‧대기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경제, 기후안전사회 구현 ▷배출권거래제정상화, 대기배출원 관리 등 실효적인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강화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동북아, 국제사회와의 협력·공조 강화 등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실효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국제협력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9월26일 발표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종전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이던 관리지역을 전국 우심지역 중심으로 변환하고, 관리방식 또한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심으로 진행됐던 기존의 정책은 인체위해성 물질 저감에 초점을 두기로 했고, 개별·분산적으로 추진됐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김 국장은 밝혔다.

‘스마트도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GCF 프로젝트 담당관 Wang Li Xiang은 ‘스마트 도시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생산과 소비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녀는 ICT(정보통신기술)가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서를 통해 수질, 공기질, 교통, 기후변화, 생산, 에너지 소비 등을 추적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다. 연결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있어 스마트도시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주장한 Wang 담당관은 서비스 제공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이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Wang 담당관은 녹색기후기금이 2010에 설립돼 194개 국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감축’과 ‘적응’이 주요 활동분야라고 밝혔다. 배출 감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며 에너지 접근성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적응력 높이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이나 웰빙, 인공환경과 인프라의 회복력 개선 등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있다.

GCF는 받고 있는 투자제안서 중 ▷영향력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잠재력 ▷지속가능개발 관련 잠재력 ▷수혜자들의 요구충족 능력 ▷국가 소유 증진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투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Wang 담당관은 “개선된 기후변화의 미래는 행동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며 인류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곳이 도시이므로 우리가 내놓는 해결책은 도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도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그녀의 관점이다.

인천지역 대기환경 정책의 미래

인천발전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연구원은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에 따른 정책이슈와 관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대기오염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M₁₀(미세먼지)는 2004년 59㎍/m³ 이던 것이 44㎍/m³로 줄어들었고 NO₂(이산화질소)는 2004년 37ppb에서 2014년에는 33ppb로 감소했다.

그러나 조경두 연구원은 인체위해성이 큰 관리대상 물질이 배제돼 있었고, 고농도 오염지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그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배출원의 과학적 관리도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인접국의 영향 및 2차 생성 먼지의 전구물질 관리가 부족했으며, 경유차의 도로 실제배출량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연평균 보다는 일평균 및 초과조건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등 대기환경 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지키기에 목표를 둘 것 ▷에너지, 산업, 교통물류정책 등 지속가능발전 측면을 고려한 통합적 대기오염관리정책 재정비 ▷배출 원인자의 책임에 근거하는 일관성 있는 재원확보체계 강화 ▷체감오염도 개선과 신뢰회복, 연관산업 활력 증진 등 비용 표율적 관리기반 보완 등을 미세먼지 정책의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