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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 교육 강화고대익 생활환경과장 “쓰레기 줄이는 데 선진 시민의식 보여 달라” 당부

고대익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행정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가능성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제주시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시민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운영하면서 시민들과의 마찰로 행정불신을 초래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우미 대상 친절교육 강화는 물론 시민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는 지난 2016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지 클린하우스의 전담 관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월 말까지 읍면동별로 공고를 통해 2018년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660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다른 읍면동도 이달 중으로 배치 완료할 예정이다.

읍면동별 배치인원을 보면 ▲한림읍 30명 ▲애월읍 모집 중 ▲구좌읍 29명 ▲조천읍 18명 ▲한경면 5명 ▲추자면 10명 ▲우도면 모집 중 ▲일도1동 13명 ▲일도2동 30명 ▲이도1동 17명 ▲이도2동 44명 ▲삼도1동 16명 ▲삼도2동 16명 ▲용담1동 14명 ▲용담2동 27명 ▲건입동 20명 ▲화북동 28명 ▲삼양동 모집 중 ▲봉개동 13명 ▲아라동 30명 ▲오라동 27명 ▲연동 45명 ▲노형동 41명 ▲외도동 27명 ▲이호동 11명 ▲도두동 18명이다.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는 올해 12월 말까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임금은 제주형 생활임금제 기준 시급 8,900원을 적용해 하루에 35,600원, 한 달에 약 95만원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지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착기점으로 보고 행정에서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200년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환경이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아마존지역의 경우 매년 서울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숲이 파괴되는 등 환경파괴는 지금도 진행 중인 전 지구적 과제다.

특히 제주는 한라산을 주위로 만적된 쓰레기 매립장이 20곳, 사용 중인 매립장 9곳이 있으나,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도 2018년 안에 대다수가 만적이 예상되고 있어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2016년 12월 현재 제주도민 1인당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73kg으로, 전국평균 0.95kg과 비교해 두배에 가까운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도 2013년 336억원 수준이던 것이, 2014년 391억원, 2015년 537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급격히 늘면서, 이의 처리시설이 모두 과포화 상태에 달했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구좌읍 동복리에 사업비 600억원을 투입, 200만㎥ 규모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와 같이 분리배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주도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을 늘리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몇 푼을 아끼자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민 스스로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문제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가야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도입한 제도를 지키지 않는 후진적인 시민의식이 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 것 같은 이 같은 행동이 사회 전체에는 불이익을 안겨줘 결과적으로 개인도 피해를 보는 ‘집합행동의 딜레마’에 빠질 뿐이다.

고대익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기로 하면서도, 고의적인 위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과장은 “일부 음식점에서는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류에 어패류 껍데기 등을 배출해 음식물 처리기계의 고장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어패류 껍데기는 물론 동물뼈도 음식물류에 배출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고 과장은 “시민들도 이제는 쓰레기 줄이는데 적극 동참해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상반기 660명, 하반기 552명을 채용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활동에 앞장섰다.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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