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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경제협력, 사람중심 극동개발 필요文 대통령 방문 계기… 남·북·러 3각 협력, 한·러 양자협력 투트랙 병행

[환경일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간 경제협력과 관련, 단순한 원자재 수출 통로나 시장개척 중심 접근법에서 벗어나 러시아 극동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사람중심 극동지역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러 미래포럼(회장 홍영표·이진복 의원)과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은 28일 국회에서 ‘북방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를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및 정상회담의 성과를 조명하고, 효율적인 남-북-러 3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제공=홍영표의원실>

발제를 맡은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을 구축해야 하며, 극동지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현 단계에서 한-러간 최우선 과제는 양자 간 신뢰회복과 미래비전에 대한 공유”라면서 “우선 한국인에게 여전히 부정적인 극동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극동지역 관광 인프라 건설 및 관광서비스 사업체 참여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극동 주민들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교육, 보건, 의료, 주택 등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극동의 투자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건설과 집중투자로 차별화된 극동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이를 공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남-북-러 3각 협력이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는 한-러 양자협력 중심 경협원칙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변화를 반영해 남·북·러 3각 협력과 한-러 양자협력을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혜적 경협을 넘어 안보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양국간 이익 균형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는 남북 양자는 물론 러시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이 함께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 이해관계만 관철시키는 경협이 아닌 극동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사람중심 경협을 추진해야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에 치중된 북방협력을 중국 동북 3성, 중아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서부권역 등으로 공간을 확대·다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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