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대진 라돈 침대 사태에 이어 까사미아 제품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명령이 내려지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된 문제 발생으로 모나자이트의 유통관리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장에서는 음이온 발생 제품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버젓이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는 불안하기만 하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강정화 회장)는 ‘생활 속 방사능 물질 사용 얼마나 안전한가’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호중, 이학영, 윤일규 국회의원과 함께 8월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소비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주변방사선 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 음이온 발생 제품에 대한 특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발전방향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

먼저 주제 발표에는 신상곤 과장(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박종섭 팀장(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성곤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남동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이 나섰다.

발표에 이어 김자혜 회장(소비자시민모임)이 사회를 맡아 주영수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혜정 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변웅재 위원장(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윤영미 공동대표(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강창완 기자(SBS)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 의심제품 조사 확대

‘생활주변방사선 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채희연 과장은 소비자 불안을 경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실현을 목표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의 규제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심제품 조사확대 및 안전소통 강화 ▷생활방사선제품 관리체계 전면개편 ▷제품으로 인한 방사선 위해 사전예방 ▷방사선 위해제품 안전조치 실효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이행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음이온 발생, 토르마린 함유 제품 등 특허 현황’을 발표한 신상곤 과장은 현재 안전성 관련 특허제도와 심사기준을 설명하고 제품화 이후의 안전성 판단이 쉽지 않은 점, 발명 특허부여와 제품 생산,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의 구분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는 안전성에 대한 단순 의혹제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특허는 권리행사를 차단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품안전관리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박종섭 팀장은 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안전관리 강화 추세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제품안전을 위한 사전,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방사선 관리 업무에 제외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원료물질부터 제품까지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체 밀착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제한을 검토하는 등 라돈 관리에 관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등 음이온 발생, 토르마린 함유 제품 및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한 김성곤 과장은 라돈 침대 관련(모나자이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현재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약처 관리 품목에서 음이온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으며, 이에 대해 사이버 조사단을 통해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모니터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음이온 표방 제품 광고나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 남동일 과장은 대진 라돈 사태에 대해 현재 공동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해 집단 분쟁 조정을 314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 적격심사 인정여부가 개별적으로 통보됐으며 9월 중 조정결정을 통해 조속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남 과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라돈 사태를 의제화 하고 대형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송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

토론자로 나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주영수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소비자 피해는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큰 피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파악하고, 조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교수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수집된 정보와 수거된 제품에 대해 노출평가가 필요하다”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때 조사 등 법제도가 만들어져 국가 시스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위원장은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라돈과 같은 방사선은 국가가 방조해서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생활 속 방사선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사 침대류 조사, 라텍스 문제 등 공중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 관리, 식약처의 모나자이트 사용 의심 또는 유사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유통, 원안위의 감마방사선에 대한 측정 등 산업자원통상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부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사의 영역과 책임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에도 국가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가제로 엄격히 관리해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등록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위원장은 “등록제의 경우 등록절차, 기준이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유통과정을 어떻게 추적을 하고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업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현재 충분한지 의문이다. 정부가 일임해 관리하는 것보다 소비자단체에 위임해 공조를 해나가야 한다”며 각 지방의 소비자단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경쟁사에 의한 고발, 내부고발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바꾸기보다 형사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제품, 신기술 시대에 의무사항으로 연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리스크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어려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윤영미 공동대표는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생방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렵다. 애초부터 법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표는 “실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제조금지 내용을 담아야 하며 보다 실제적인 규제가 실현돼야 한다. 주택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라돈에 많이 노출되곤 하는데 라돈에 대한 정확한 농도 측정과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 미국 미네소타 주의 경우 라돈방지 시공법이 시행돼 라돈 발생률이 40%에서 20%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SBS 강청완 기자는 “언론은 정확히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는 가능하지만,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의심 업체의 제품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사 요청을 할 수는 없어 권한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또 다른 침대가 추가로 조사단계에 있는데 정부가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방사능이 나올 수 있다고 의심되는 음이온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검사,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 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체계 구축에 있어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