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설립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의 영업행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은행들이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고신용자에게 80%이상의 대출을 하고, 시중은행보다 예대금리차와 평균금리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과 인터넷은행 영업지표 현황’에 따르면 두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에게 대출 잔액기준 70% 이상, 건수기준 60% 이상의 대출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영업행태를 보면 두 은행 모두 대출자의 약 80%가 기존 은행권 대출실적이 있는 고객으로 케이뱅크의 경우 잔액기준 83.5%, 건수기준 80.5%였으며, 카카오는 금액기준 78.37%, 건수 기준 72.2%였다.

금리구간별로 살펴보면 카카오의 경우 ▷금리 5% 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86%, 건수기준 56% ▷5% 이상 10% 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13.6%, 건수 기준 42.5%로 집계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5% 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66.4%, 건수기준 35.8% ▷5% 이상 10% 미만 대출은 잔액기준 33.1%, 건수기준 63%였다.

이는 시중은행의 5% 미만 대출(2018년 6월말 기준, 75.3%)과 비교해볼 때 케이뱅크의 대출 금리 구간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대금리차 또한 인터넷은행이 국내 5대 은행보다 높았는데 카카오 2.69%, 케이뱅크 2.34%로 국내은행 평균 2.02%보다 높았다.

인터넷은행 대출자들을 신용등급별(1~10등급)로 분류해 보면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에게 나간 대출이 카카오뱅크는 잔액기준 70.1%, 건수기준 58.8%였으며, 케이뱅크는 잔액기준 84.1%, 건수기준 69.4%였다. 중금리에 해당하는 ▷4~7등급에게는 카카오뱅크가 잔액기준 19.9%, 건수기준 41.2%였으며, 케이뱅크는 15.8%, 건수기준 30.6%였다.

두 은행 모두 잔액기준 80%이상을, 건수기준으로도 60~70% 가량을 1~3등급 고신용자에게 대출해 준 셈이다.

인터넷은행의 리스크 상태를 살펴보면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BIS비율과 DSR 등 리스크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인 BIS비율(위험가중자산)은 케이뱅크 10.71%, 카카오 16.85%로 시중은행 평균 약 15%에 비춰볼 때 케이뱅크는 한참 부족했다.

또한 대출자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분석한 결과 DSR 50%이상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대출 비중이 케이뱅크 17.7%, 카카오 17.1%로 시중은행 평균 28.8%보다 낮았다.

제윤경 의원은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며 인가해 준 케이뱅크의 대출심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결과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통한 은행산업 경쟁촉진 유발이란 목표에는 동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이라면 향후 제3, 제4의 인터넷은행이 등장한다 해도 국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