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일감몰아주기 지적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자택 공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무상으로 진행시키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이번에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가 최근 실시한 2018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SH공사 임대주택 위탁관리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SH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특정업체로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에 따르면 현재 SH공사가 위탁관리중인 임대주택은 총 210개 단지, 10만2074세대 규모이며 이들은 총 57개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관리대상의 51.8%인 5만2000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어 특정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체 모두가 SH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이며 공사는 해당 업체와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SH공사-퇴직자 설립회사’간 유착의혹이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을 통해 집중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수의계약 사유 대부분이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에 있었고, 이때 SH공사 주거복지단 센터 직원의 내부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관행적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사와 이들 업체간 유착의혹이 강도높게 제기된 상황에서 올들어 밝혀진 일련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필요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결과 SH공사는 2018년 들어 과다한 수의계약 문제를 인지해 기존 관리계약 만료 시 계약종료한 후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비위의혹과 함께 과다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SH공사의 인적쇄신과 조직개혁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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