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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는데정보공개, 공론화 과정 거쳐 전방위적 대처 시작할 때

2년여 전 미세먼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3법’이 발의되고 거의 매일 시민단체들이 세미나와 행사를 열 때 환경일보가 분명히 지적한 것이 있다. 미세먼지는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연초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매일 미세먼지 상황을 체크하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고 정의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포괄적 당부 수준을 넘어 세부적인 대책들도 제시했다.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보일러의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등이다.

또한,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당장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상호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협력 강화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 등 국회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까지 미세먼지 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는 불안한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미세먼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하고 제시했던 핵심적인 사항들은 간과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미세먼지가 어디로부터 어떤 특성을 갖고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생성과 흐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국외의 경우 경로와 유입량에 대한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며, 환경외교와 공동조사 및 연구 이상의 조치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는 수도권 중심 대책을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책으로 확장하고, 배출원과 대책 간 불일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경로와 유입량 등 배출특성별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토록 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

미세먼지는 결국 에너지사용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의 획기적 개선 없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술발전에서 비롯된 미세먼지를 다시 기술로 해결하려는 발상도 재고돼야 한다. 내연기관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먼지는 더 미세해지고 인체에 악영향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정확한 정보 공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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