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 상수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단체가 확인에 나섰다.

3월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2500만 식수원 한강 상수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녹색미래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이 참석해 각각 ▷한강유역현안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강상수원 수질 관련 현안 및 과제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정책 등에 대해 발제했다.

한강유역 ‘거버넌스 수립’ 위한 정책 마련 요구

이기영 위원은 물관리 정책 동향과 한강유역 49대 이슈,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통합물관리는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관리계획 및 시설물 관리 분야를 제외한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 이용 및 개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돼 추진 중이다.

이 위원은 “현재 물관리 기본법은 주요 골격만 있는 상황으로 오는 6월까지 시행령을 통해 내용 확정이 필요하다”며 “국가 물관리 위원회 구성과 조직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참여·소통을 보장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에 해당하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의 지역별 10대 이슈를 제시한 그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 총 21일 간 중앙·지방정부, 학교, 연구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자 총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울시의 9대 이슈로는 ▷잠실 상수원 수질향상 방안 ▷수자원의 다변화 등을 통한 대체수자원 확보 ▷한강상류(잠실상수원~행주대교)의 친수수질 확보 ▷물순환 증진을 위한 자연지반과 생태저류지(조) 확보방안 ▷서울시 한강(잠실상수원과 한강하류)의 조류 방지 대책 ▷한강과 주요 소하천의 생태복원 추진 ▷건축물의 물 재활용을 통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관리제도 확보 ▷신곡수중보의 철거(개폐)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이 있었다.

인천시에서는 ▷물이용 부담금 제도 개선 ▷한강유입 육역기원 쓰레기 관리 ▷굴포천 수질관리 ▷강화군 저수지 수질개선 ▷한강하구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상·하류 협력 상수원 수질개선 ▷인천 관내 하천 및 연안 친수공간 확충 ▷상·하류 협력 친수공간 활용 ▷물순환률 제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심화 등 10대 이슈를 제시했다.

경기도 10대 이슈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갈등 ▷한강 보 건설 이후의 팔당호 수질관리 ▷굴포천 수질관리와 귤현보 철거 ▷도시하천인 공릉천 수질관리 ▷개별배출시설이 밀집한 신천의 수질관리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 유역 물의 관리와 이용 ▷유천 및 송탄 취수장 관련 갈등 ▷평택호 수질관리 ▷화성호 담수호 관련 갈등 ▷시화호 유역 오염원 관리 등이 있었다.

강원도에서는 ▷물부족 문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환경관리 ▷폐광지역의 물환경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지역간 상수도 요금의 양극화 ▷물환경 관련 규제 문제 ▷소양강댐 주변지역의 주민피해 ▷도암댐 갈등 ▷달방댐 갈등 등 9대 이슈가 있었다.

충북 지역은 ▷홍수시 괴산댐 운영과 관련한 민·민 갈등 및 민·관 갈등 ▷달천 상류 속리산 문장대온천 개발계획과 지역 간 갈등 ▷충주댐의 댐건설법에 의한 지원금 배분 갈등 ▷농업용 저수지 오염과 지역 주민 갈등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소홀과 하천 오염 ▷충주호유역 제천천의 수질오염 ▷충주호 명칭에 대한 지역 갈등 ▷남한강 본류 단양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 ▷충주댐계통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부족 ▷습지보전계획 부족과 습지훼손(한강수계 전역)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유역 내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는 법적 근거 부재(37.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유역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운영 예산 지원이 59.7%(71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현장 거버넌스 운영 시 한강유역 5개 광역도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별도로 조직·운영해 직접 한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와 연계하는 방안이 49.6%(5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해 이 위원은 기존 중앙정부 중심(Top-down)에서 벗어나 유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분야를 뛰어넘는 사업추진(Bottom-up)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사회적 책임’ 촉구

한강상수원 수질 관련 현안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한 백명수 소장은 한강 상수원의 수질 현황과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제언했다.

팔당호 수질은 2017년 잠시 나아지다가 다시 악화세를 지속하는 상황으로 팔당호의 오염원에는 생활오수, 가축분뇨, 산업폐수 등이 있었다.

생활오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로 계속 늘어나는 반면 가축분뇨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폐수는 

발생 업체는 감소한 반면 배출량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상수원 관련 현안으로 백 소장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요구 ▷SK하이닉스 공장 증설 등을 꼽았다.

백 소장은 “특대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함은 물론 피해에 대한 예외적 보상도 검토될 사항이다”며 “SK하이닉스 공장증설에 따른 수질 관리는 지난 2007년 설립 당시 무방류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에 더해 그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민과 소통하는 제도 추진

한강 상수원 수질관리에 대해 발제한 이성철 과장은 한강수계 및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주요 사업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강수계 행정구역은 한강 대권역 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총 7개 시·도, 110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다.

용수이용 현황을 보면 수자원이용량은 연간 6908.9백만㎥로 수자원총량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강수계 수질보전 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한강 하류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 인구(약 2500만 명)의 96%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대상으로 이는 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지역의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수계기금의 연도별 조성 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2035억 원에서 해마다 6.5%씩 증가해 지난 2017년에는 5897억 원(약 2.9배 증가)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비점오염원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 ▷환경기초조사연구 ▷수질보전활동지원 ▷오염총량관리사업 ▷친환경청정사업 등이 있다.

2019년에 추진 예정인 수변녹지 조성·관리에 대해 그는 “나눔형, 참여형, 쉼터형으로 구분해 지역사회와 나누고 가꾸는 수변생태벨트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권지향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 교수), 최혜자 인천물과미래 대표, 황수옥 kwater 한강권역본부 수석전문위원, 이광우 한강사랑 대표, 권용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