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회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환경, 자원, 기술혁신, 제도, 정책, 시민의식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는 ‘플라스틱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주제로 제2회 플라스틱 이슈포럼을 4월18일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값싸고 편리한 일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진 우리 사회에 과학기술계는 오는 2050년이면 전세계 해양 물고기 무게와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가 같아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으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선진국, 플라스틱 저감 방안 마련

이에 지난 3월28일 EU의회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2029년까지 플라스틱 병의 90%를 분리수거·재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같은달 열린 UN환경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감축한다는 회원국 장관급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5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플라스틱 감량·재활용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민간 수익구조에 빨간불

지난해 4월1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 이에 환경부는 4월10일 수거 정상화를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5월10일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분리수거 체계는 단독주택의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민간 수거업자가 수거한 후 민간 선별업체를 통해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민간 업체의 경우 재활용 단계를 거쳐 재생원료로 사용하거나 SRF(고형폐기물) 등의 에너지원 또는 EPR제도에 따른 지원금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폐비닐 수거 중단 ‘발생원인별’ 분류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의 발생 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제조·생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 등 5단계로 나눠 진단했다.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페트병마다 색상과 재질이 달라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색상과 재질이 다른 페트병은 선별업체에서 색상별 분류를 거쳐 재생산하거나 에너지 소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 상승이 나타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페트병을 조사한 결과 88.2%가 재활용이 어려운 2등급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설명했다.

유통·소비단계에서는 1인 가구 및 온라인 쇼핑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어난 포장폐기물 처리가 이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회용 컵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지난 2009년 191억 개, 176억 개에서 2015년에는 257억 개, 211억 개로 각각 35%,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배출단계에서는 배출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 공공선별장 조사 결과 다량의 이물질이 함께 들어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수거·선별단계에서는 전체 재활용 폐기물의 약 70%를 차지하는 공공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가 전적으로 민간수거업체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지적 받았다.

재활용단계에서는 재활용 비용은 이물질 혼입, 잔재물 처리비용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품 가격은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재활용 제품 수요마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3%에 그쳐 개선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재활용폐기물 관리 주요 추진 방향

환경부는 향후 중점 추진할 재활용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4월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제과점에서 무상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1회용품 로드맵 마련을 위해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품(빨대, 종이컵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배달음식 및 장례식장(상조회사 포함)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 검토 중이다.

택배포장 관리도 강화해 주요 유통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현장적용성을 평가한 후 오는 하반기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수거 거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실적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지자체 공공선별장 및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선별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변동,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시장 위험도를 4단계(위험, 경계, 주의, 정상)로 나눠 관리한다.

재활용 기술 개발이 수요 창출로 이어지도록 폐플라스틱, 폐유리병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R&D 예산을 오는 2021년까지 총 330억 원 투자한다.

재활용제품 수요 확대를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재활용제품 정보 허브로 활용하고, 환경부, 지자체, 업계가 MOU를 체결해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구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 등은 시멘트 소성로, 고형연료 등으로 쓰이도록 사용처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EPR제도를 개선해 에어캡(뽁뽁이), 식품포장 랩, 세탁소 비닐, 우산 비닐, 비닐장갑 등 5종을 포함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산정해 관리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포장재 등급에 따라 EPR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차등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김명자 과총 회장이 좌장을 맡아 권용구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교수, 김미경 그린피스 다이나믹이슈 팀장, 박준우 전 상명대 교수, 유기영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소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 실장, 임항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감사,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장준기 대한화장품공업협회 상무, 지현영 변호사/환경재단 국장, 최지선 로앤사이언스 변호사,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과 함께 청중 OX퀴즈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